▲남해화학 여수공장이 있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뉴시스)
 
법원이 남해화학 간접공정 제품 선별, 배합, 선적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하 업무는 계쟁기간 중 업무 수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을 인정받지 못했다.
 
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최근 남해화학 하청 근로자 A 씨 등 21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품팀 업무는 '주요 업무'…작업표준서로 지휘⋅명령
 
소송을 제기한 A 씨 등은 남해화학 여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제품 선별, 배합, 선적 관리를 하는 제품팀 업무와 출하 업무를 수행했다.
 
A 씨 등은 자신들이 도급 근로자가 아닌 파견 근로자에 해당해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남해화학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제품팀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제품팀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근로자들에게 업무 수행 재량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품팀 업무는 직접공정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업무"라며 "남해화학이 업무 방향을 계획해 하청 근로자들에게 업무 재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남해화학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명령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남해화학이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업무 방식이 매우 상세히 규정돼 있다"며 "남해화학이 작업표준서를 통해 하청 근로자들의 근무 내용을 결정하는 핵심 업무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해화학이 하청 근로자 배치, 작업시간, 근태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하청업체가 독립된 기업 조직이나 설비도 갖추지 않아 사실상 파견업체의 역할만 했다"고 지적했다.
 
출하 업무는 '계쟁기간' 입증 못해…법원 잣대 엄격해져
  
반면, 출하 업무를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쟁기간에 하청 근로자들이 출하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쟁기간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놓고 법적으로 다투는 기간을 말한다.

재판부는 "하청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계쟁기간 동안 이들이 실제 출하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쟁기간 동안 실제 수행한 업무를 파악할 수 없어 출하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근로자 측을 대리한 박선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법원이 제품팀 업무에 대해서는 남해화학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인정했다"며 "하청의 실질이 파견업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형식상 주장 불일치에만 집중해 계쟁기간을 이유로 출하 업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며 "변론의 전 취지를 감안해 남해화학의 지휘⋅명령 내역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법원이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 계쟁기간을 한층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박 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공정별로 불법파견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계쟁기간도 주장 내용과 근무 내역의 일치 여부, 계쟁기간 동안 주장한 업무를 실제 수행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