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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8-10 17:01:00

    수정 : 2026-08-31 17:24:04

‘연차 촉진’만 하면 수당 안 줘도 된다?…‘연차사용촉진제도’의 함정

2026-08-10 17:01:00



서면 통지했으니 끝?…서류보다 중요한 건 ‘적극적인 노무 수령 거부’
[2026년 9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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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다. (사진=뉴시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절차를 잘 지켜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가 연차를 쓰기로 한 날에 출근했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PC를 끄는 등 적극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온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 사용기한 6개월 전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와 사용 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기한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직접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7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한 기업은 62%로 지난해(59.8%)보다 2.2%p 늘었다.

    "단체 공지는 촉진 아니다"…'서면'의 실제 기준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서면 통지'의 범위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잔여 연차를 연말까지 적극 사용해 달라"고 전체 메일을 보내거나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요구하는 연차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대표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서면 통지가 반드시 종이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회사 이메일을 통한 통보나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기재한 공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에 대해 개인별 서면 통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종이로 된 연차사용촉진서를 전달했는지가 아니라 ▲개인별 미사용 연차 일수가 특정돼 있는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 회신하라는 내용이 명확한지 ▲해당 내용이 근로자에게 실제 도달했는지 ▲그 사실을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이다.

    박 노무사는 "종이 연차사용촉진서를 직원별로 교부하고 수령 확인을 받는 방법이 가장 전통적이고 안전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전자결재나 인사관리시스템을 상시적인 업무연락 수단으로 쓰고 있고 개인별 잔여 연차와 촉진 내용이 표시되며 근로자의 열람ㆍ수신 여부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전자적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단체 카카오톡방, 문자메시지, 전체 메일, 게시판 공지처럼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불명확한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촉진은 독려 수단이지, 면제 수단 아냐"

    연차 휴가를 언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몫이다. 때문에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고 근무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한 장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휴가일에 실제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오용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고용노동부는 '연차사용촉진제도 절차를 거쳤어도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는 행정해석을 고수해 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노무 수령 거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의미할까. 오 변호사는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PC 오프(OFF) 제도처럼 업무 시스템 접속 자체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근로자 PC에 노무 수령 거부 취지가 기재된 알림 팝업을 표시하는 방법 ▲근로자 책상에 노무 수령 거부 서면 통지서를 올려놓는 방법 ▲휴가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면서 노무 수령 거부를 고지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근로자가 휴가일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즉시 대면 또는 전화, 문자 등으로 '오늘은 연차 지정일이므로 근로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알려야 하며, 출근한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사실상 일을 시키면 이는 노무 수령 거부가 아니라 노무 수령 승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핵심은 서류상 형식적으로 연차 사용 촉진의 외관을 형성해 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촉진 제도 반대하면?…실무적 대안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과거 도입한 월차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늘어나는 경우, 연차가 아닌 별도의 사내 휴가가 존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장기 근속자의 연간 휴가 일수가 50~60일에 달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 변호사 A 씨는 "이 정도로 휴가가 많은 장기 근속자들은 실제로 부여받은 휴가 일수를 다 사용하기도 어렵고 회사도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원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휴가를 가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다"며 "50일 치 연차수당이면 거의 두 달 치 월급에 맞먹는 큰 금액"이라고 말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처럼 누적된 연차를 촉진 대상으로 전환해 지급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노조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노조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면 회사는 우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A 씨는 "노조 동의를 연차사용촉진제도 도입 요건으로 명시하거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명문화한 사업장, 회사의 연차 사용 강제를 아예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 동의 없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별도의 제한 조항이 없다면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제도 도입에 큰 문제는 없다. A 씨는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제도 취지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므로 노조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현실적으로 법적 근거만 가지고 그렇게까지 제도 도입을 강행하는 회사는 드물다"며 "연차 일수가 쌓여 회사가 골머리를 앓을 정도의 사업장은 대체로 노조의 힘이 강한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강행하기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런 사업장은 실무적으로 현명한 절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직원들의 연차휴가는 유지하되, 신규 입사자부터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식으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A 씨는 "전면적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대신, 예컨대 연차 15개 중 10개 정도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촉진을 시행하는 식의 절충안이 현장의 반발을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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