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3차 사회적 대화 재개와 원청 택배사 성실 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택배사들이 원하청 교섭 테이블에 잇따라 앉으면서,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섭의제로 쏠리고 있다. 하청 노조들은 주5일제와 수수료 인상을 원하청 교섭 공통의제로 지목했다.

교섭 테이블 앉는 택배사들…우정사업본부도 창구 단일화 시작

11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택배사들은 하청 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을 시작하지 않은 곳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견례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원청 택배사들과 하청 노조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분쟁은 지속돼 왔다. 택배사들이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 집배점과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뒤 노동위원회가 택배사들의 사용자성을 연달아 인정하면서 분쟁이 점차 정리되고 있다.

노동위는 지난 4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업계에서 마지막까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던 우정사업본부의 사용자성도 지난 6월 인정됐다. 충남지노위는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계약을 맺는 소포 배달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정사업본부라고 판단했다.

노동위에서 택배사들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택배사들이 원하청 교섭 테이블에 하나둘씩 앉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원하청 노사는 지난 7월 10일 교섭 상견례를 개최했고, 로젠택배 노사도 같은 달 13일 상견례를 개최했다. 두 회사 모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돼 교섭을 진행 중이다.

CJ대한통운, CLS는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됐지만 교섭 상견례 일정은 아직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됐지만 이마트유통노동조합 소속 소형 화물차 택배기사들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 판정이 나온 뒤 상견례 일정이 정해질 전망이다.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지만 이마트유통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이 소형 화물차 노동자들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 결정이 난 뒤 교섭 상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회사가 교섭을 늦추지 않도록 교섭을 계속 요구 중"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판정문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교섭 상견례 일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CLS에서는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택배산업노조)이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됐다. 택배산업노조는 노동위에서 교섭대표노조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CLS와 교섭 상견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충효 택배산업노조 대외협력본부장은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아 지금 상견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결정문을 받은 뒤 구체적으로 상견례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CLS 측은 교섭 상견례 일정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진택배는 아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섭 상견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아직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면 교섭 상견례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진택배 측도 교섭 상견례 일정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업계에거 가장 늦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우정사업본부도 창구 단일화가 끝나면 교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소포배달원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아 그동안 교섭하지 않았지만 개정 노동조합법이 통과되고 충남지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해 교섭에 응하게 됐다"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끝나면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의제로 쏠리는 관심…'주 5일제ㆍ수수료 인상' 공통의제로

원청 택배사들이 교섭 테이블에 앉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제가 교섭 테이블에 올라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통의제로 떠오른 것은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잡화상품 인도시간 단축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 6개 의제다. 이는 CJ대한통운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하급심 법원에서 인정한 교섭의제들이다. 다만, "구 노동조합법하에서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법원에서는 교섭의제로 인정되지 못했다.
 
택배노조는 이 6개 의제를 '택배노조 공통 교섭의제'로 정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대법원에서 항소심이 파기돼 이들 의제로 택배사들이 교섭에 나설지 우려되긴 하지만, 택배노조는 원심 판결에서 인정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택배사들이 교섭의무를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6개 의제를 공통 교섭의제로 삼아 모든 택배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이미 교섭을 시작한 롯데택배와 로젠택배에 공통 교섭의제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공통의제에 대한 교섭을 먼저 한 뒤 택배사별 개별 의제에 대해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박상호 택배노조 롯데본부장은 "택배노조 공통의제에 대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공통의제가 받아들여지면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롯데택배 개별 의제에 대한 교섭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택배노조 로젠본부장도 "택배노조 공통의제에 대해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후 로젠택배의 개별 의제에 대해서도 교섭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택배 측은 교섭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택배노조의 공통의제를 논의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노사는 택배 서비스 종사자의 작업 환경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 구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로젠택배 관계자도 교섭의제에 대해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도 교섭이 시작되면 공통의제부터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남 본부장은 "교섭이 시작되면 택배노조 공통의제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특히 주5일제, 급지 수수료 인상에 대해 사측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도 "아직 교섭 상견례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의제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택배노조 공통의제를 중심으로 교섭을 시작한 뒤 한진택배 내부 의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섭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아직 교섭 상견례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교섭의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법원 판결을 받았던 6개 의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지금 당장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에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도 조직돼 있지만 화물연대본부가 별도의 교섭의제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양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교섭의제는 택배노조가 논의 중이어서 화물연대본부가 별도로 입장을 말할 것은 없다"고 했다.

택배산업노조도 6개 교섭 의제를 기준으로 CLS에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 본부장은 "택배산업노조도 CJ대한통운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된 교섭의제를 참조해 8개 교섭의제를 CLS에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택배산업노조가 CLS에 요구할 8개 교섭의제는 ▲노동기본권 및 조합활동 보장 ▲배송수수료 현실화 및 인상 ▲프레시백 등 부대업무 수수료 현실화 ▲고용안정 보장 ▲분류업무 배제 ▲주5일 근무를 포함한 휴무 보장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산업안전 등 작업환경 개선 등이다.

택배노조 쿠팡본부는 6개 공통의제와 함께 쿠팡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추가 의제인 ▲프레시백 업무 배제 ▲배송 마감시간 패널티 폐지 ▲다회전 폐지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시행 ▲분류작업 배제 등을 함께 주장할 방침이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택배노조 공통의제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 전부터 요구해 온 쿠팡 교섭의제들에 대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쿠팡 배송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단체협약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교섭 결렬 시 대응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청 노조들은 교섭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사측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국장은 "아직 교섭 초기 단계여서 사측의 태도를 보면서 향후 투쟁 방향을 고민하게 될 것 같다"며 "오는 10월 18일 택배노동자대회를 열어 성실한 원청 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 본부장도 "원하청 교섭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섭이 시작돼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쟁의권 확보를 계획하기보다는 교섭 자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