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가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근로자가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근로자 스스로 포기하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전직 택시기사 A 씨 등 2명이 H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도급제'로 임금 지급…"소송 안 하겠다" 합의했지만

A 씨 등은 H 택시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 씨 등은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초과운수입금만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일했고, 퇴직금 역시 1년마다 정산받았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납금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회사는 2019년 월급제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했으나, 택시기사들이 기존 도급제 방식을 원해 월급제 도입이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들은 "비월급제 근무를 허락해준 것에 감사하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이유로 향후 임금 청구나 소송을 일절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부제소합의를 했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간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러나 A 씨 등은 "택시 운행을 위해 회사 요구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부제소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 "합의서에 서명만 받아…수천만 원 포기할 리 없어"

1심은 부제소합의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어 2심도 "A 씨 등이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를 통해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제소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주목한 핵심은 회사가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택시기사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서는 회사가 미리 준비한 부동문자로 된 양식에 택시기사들이 지급금액과 성명을 부기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며 "당시 택시기사들과 회사 사이에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청구권의 존부나 액수에 관해 구체적인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요구하는 최저임금 미달액이 각각 2218만 원, 3609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A 씨 등이 청구한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을 포기하는 합의에 이를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A 씨 등으로서는 합의서 작성 당시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 퇴직금이 부제소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합의에 자유 의사 있었나"…법원, '근로자 불이익' 엄격 판단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미리 준비한 합의서에 근로자가 서명만 한 방식을 지적하면서 부제소합의 효력을 부정했다. 다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부제소합의 효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는 "회사가 미리 작성해 둔 합의서에 근로자 서명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제소합의 효력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부제소합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됐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번 판결 역시 이를 제반 사정 중 하나로 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제소합의 유효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제소합의가 사용자의 회유나 압박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는 이미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에 대한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합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이 부제소합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분쟁 예방은?…'자필 작성ㆍ협의 과정' 입증 자료 남겨야
 
그렇다면 기업은 부제소합의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제소합의가 유효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 합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근로자와의 합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며 "예를 들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 과정이 담긴 대화 녹음이나 면담 기록을 남기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합의서에 대한 법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다는 취지의 별도 확인서를 구비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제소합의 대상이 노동관계법령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지 여부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의 사전 포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이나 실근로시간을 반영하지 못한 포괄임금약정 등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합의에 따라 작성된 부제소합의는 그 자체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며 "주된 합의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