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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한나 법무법인 율사서재 변호사

1. 들어가며

 
임금체불은 민사상 지급 의무만 갖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다. 그러나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 범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뿐 아니라 책임도 인정돼야 하며 이는 형사재판에서는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실제로 노동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향후 공소청)에 송치하더라도 고의 등 입증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한 형사 범죄의 성립 요건 중 특히 고의 및 책임 판단기준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퇴직급여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임금체불 범죄는 고의범이므로 범죄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임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사전 및 사후 고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정 지급 기한이 도래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대법원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임금체불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단순히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확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 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또한 대법원은 법적 절차를 거친 결과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 책임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임금체불의 고의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도1681 판결 등).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확정됐다는 사실은 임금체불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구성요건 사실, 즉 미지급 임금의 존재 및 그 범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고의의 존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임금체불에 고의가 인정됐더라도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 즉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826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3. 임금체불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 사안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 정산 과정에서 임금 지급 합의를 했다면 합의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간 다툼이 없었던 부분에 한해서는 사용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반해 노동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임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 다퉈온 경우, 상여금 및 상여금에 따른 퇴직금 차액에 대해 노사 간 실질적인 다툼이 있었던 경우, 임금 산정 방식이나 실제 근로일수에 관한 근본적인 다툼이 있었고 사용자가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더라도 고의를 부정한 바 있다.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임금 지급 의무 자체는 존재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는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으나, 임금 지급 의무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더라도 체불 당시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임금 지급 의무 존재 여부를 다퉜더라도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비춰 지급 의무가 명백한 경우라면 단순히 사용자가 관련 법률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책임과 관련해 단순히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변제 계획을 제시했던 경우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협의를 했거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산을 양도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했더라도 사용자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에도 체불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대가능성이 부정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3. 25. 선고 93도290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067 판결 등).
 

 
사용자가 명백한 임금 지급 의무를 지고 지급 능력이 충분함에도 의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률상 명백히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지급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책임도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령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민사상 지급 의무와 형사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근로자성 인정 여부, 각종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 수당의 지급요건과 산정 방식 등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해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영역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사후적으로 인정된다고 곧바로 형사책임까지 인정한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범죄성립의 경계가 지나치게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보호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용자에게 체불 당시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