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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8-20 09:00:00

    수정 : 2026-08-20 09:00:55

무분별한 복지, 노동의 가치마저 훼손한다

2026-08-20 09:00:00



무분별한 복지, 노동의 가치마저 훼손한다
[2026년 9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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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복지의 진정한 의의는 무엇일까. 단순히 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지는 않다. 누구든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탱해주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다.
     
    복지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제도가 아니다. 실업이나 질병, 빈곤과 같은 위기로 삶이 무너졌을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좋은 복지정책은 수급자를 계속 복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자립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그러나 복지가 이러한 방향성을 잃으면 문제가 달라진다. 일해서 얻는 소득보다 일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의 편익이 더 크거나, 일을 시작하는 순간 복지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사람에게는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유인이 약해진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 복지는 더 이상 재기를 돕는 안전망이 아니라 복지에 머무르게 하는 제도로 변할 수 있다. 땀 흘려 일해 번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인식까지 생긴다면 문제는 개인의 노동 의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직업윤리로 확산된다.
     
    높은 복지 의존도, 노동 의욕의 저하
     
    복지 의존과 노동 의욕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영국에서도 복지제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계층의 장기적인 복지 의존과 근로 유인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2010년대 초 영국 언론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저소득 다자녀 가정과 일을 하는 저소득 다자녀 가정을 비교한 사례가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당시 사례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가정이 각종 정부 지원을 통해 확보하는 소득이 임금과 일부 지원금을 함께 받는 근로 가정의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소개됐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는 것이다. 일을 시작함으로써 얻는 추가 소득이 크지 않고 오히려 기존 복지 혜택을 잃게 된다면 일부 수급자에게 노동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기 어렵다. 복지정책에서 흔히 말하는 '복지 함정'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사회안전망이 사람을 다시 노동시장으로 연결해 주는 사다리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무르는 편이 더 유리한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성실하게 일하고 기술을 익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강했다. 부모가 자녀를 도제 과정에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고, 자녀 역시 다음 세대에 노동과 자립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통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직업윤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지원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알려지면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을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영국이 현재 경험하고 있듯이,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약해지는 것도 문제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고 인식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를 비판하던 사람들조차 "나만 손해 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기 쉽다. 제도가 사람의 도덕성을 무너뜨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잘못 설계된 제도가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규범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자국민의 노동 의욕 고취 없이 외국 인력으로 채워진 노동시장
     
    노동력 부족이 심해질 경우 정부와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국민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교육ㆍ훈련과 근로 유인 정책을 설계하거나, 외국 인력을 도입해 당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방법이다.
     
    전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까지 필요하다. 반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은 비교적 빠르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며, 자국민의 노동 의욕이 더욱 하락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역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국 인력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국민이 기피해 온 일자리까지 외국인이 차지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많이 일하는 직종 가운데 상당수는 애초에 영국인들이 선호하지 않아 구인난을 겪던 분야였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인식이 확산되면 문제의 본질은 가려지기 쉽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의 원인을 노동시장 구조나 복지제도의 문제에서 찾는 대신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쉽고, 마음도 편하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권에서도 이민과 일자리 문제는 강력한 정치적 쟁점으로 활용됐다. 브렉시트 과정에서도 이민 통제와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논거로 등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에는 무역 비용과 인력 부족 등 새로운 경제적 부담도 함께 나타났다.
     
    이는 복지, 노동시장, 이민정책이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자국민의 노동시장 참여를 회복시키지 못한 채 부족한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방식만 지속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복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를 맞는 지방정부
     
    복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창출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 반대로 복지에 장기간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면 부담은 결국 일하는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돌아간다.
     
    영국 버밍엄시가 2023년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져 사실상 파산에 준하는 선언을 한 사건도 지방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보여 준 사례다. 물론 버밍엄의 재정위기를 복지정책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경제가 장기간 쇠퇴했고, 코로나19의 영향과 지방재정 악화, 각종 법적ㆍ행정적 비용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점은 분명하다.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충분할 때는 유지할 수 있었던 지출도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가 겹치면 빠르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복지는 한 번 확대하면 축소하기가 매우 어렵다. 수혜자에게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은 당장의 필요뿐 아니라 장기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인지까지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과중한 세금으로 영국을 떠나는 부유층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고 해서 복지 비용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위기에는 실업과 빈곤이 증가하면서 복지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계층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문제는 그 부담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오랫동안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가 존재해 왔다. 스스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 부유층도 있었고, 경제위기 때 민간부문이 일자리를 늘리며 공공부문 고용 감소를 일부 흡수하기도 했다.
     
    영국 노동시장 통계를 보면 2009년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민간부문 일자리 수는 증가했다.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다.
     
    <표 1> 2010년 경제위기 전후 영국 고용규모 변화 (단위: 백만 명)
    구분 전체 일자리 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자리 수 일자리 비중
    (%)    		 일자리 수 일자리 비중 (%)
    2009 29,018 6,438 22.2 22,580 77.8
    2010 29,325 6,434 21.9 22,891 78.1
    2011 29,345 6,237 21.3 23,108 78.7
    2014 30,702 5,558 18.1 25,144 81.9
    2017 32,133 5,481 17.1 26,652 82.9
    2020 32,549 5,557 17.1 26,992 82.9
    2023 32,882 5,866 17.8 27,016 82.2
    출처: UK Labour Market Statistics (연도별: www.ons.gov.uk)
     
    그러나 세금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 고소득자와 기업가 역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자본과 고급인력은 이동이 가능하다.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떠나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는 부유층의 이탈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소비, 일자리, 세수까지 함께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남아 있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은 더 커지고, 이것이 다시 추가적인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영국의 사례, 그리고 유사한 상황을 겪는 타 유럽 국가의 사례는 복지의 근본적인 의의와 목적을 다시 찾아갈 때임을 시사한다.
     
    복지의 목적은 사람을 계속 복지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교육과 훈련, 일자리와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일을 시작했을 때 복지 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져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부정수급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정책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성실하게 일해 소득을 얻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느끼는 순간 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복지 수급자 역시 자립보다는 제도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복지를 지탱해야 할 노동과 세수의 기반 자체가 약해진다.
     
    물론 영국의 경험을 복지 하나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는 없다. 산업구조 변화와 세계화, 금융위기, 코로나19, 브렉시트, 이민 문제 등 복잡한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은 있다. 어떤 복지제도도 그것을 떠받치는 노동과 생산, 세수 없이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대영제국으로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한 채, 식민지로부터 유입되는 어마어마한 재화를 흡수한 영국마저 이토록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복지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를 얼마나 많이 제공할 것인가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 그 복지가 사람을 다시 일하게 하고 자립하게 만드는지, 일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제도인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복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삶이 무너진 사람을 방치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복지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안전망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도록 만드는 제도가 된다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다.
     
    일하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속 가능한 복지의 출발점이다. 복지의 가치는 노동의 가치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노동할 기회를 돌려주고, 그 노력이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때 비로소 복지도 지속될 수 있다. 무분별한 복지는 결국 복지의 가치뿐 아니라 노동의 가치마저 훼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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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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