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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8-21 17:44:20

    수정 : 2026-08-21 17:45:55

[단독]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2026-08-21 17:44:20



대법 “사립학교 교원도 변호사 조력권 보장돼야”…원심 파기환송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9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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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법원(노동법률)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때 요구한 '변호사 동석'을 학교 측이 거부했다면 징계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원심은 변호사와 동석하지 않아도 징계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C 대학교에서 해임된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대학원생 B 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원회는 A 씨의 성희롱ㆍ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해 징계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징계위원회 출석 시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를 이를 거부했다. 대신 변호사를 근처 대기실에 두고 '필요하면 나가서 상의하고 오라'고 안내했다. 이후 징계위원회 결과 A 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변호사와 동석하지 못한 채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이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문제는 C 대학교와 같은 사립학교의 경우다. 사립학교는 징계절차에서 교원에게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조력권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1ㆍ2심, "사립학교는 '변호사 동석' 보장 안 해도 돼"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의 동석을 거부한 것이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씨가 변호인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호사가 대기실에 머무르며 조력하는 등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은 "징계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A 씨가 변호사와 동석하거나 변호사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으나, 심의 장소 인근 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해 A 씨에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면 대기실에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징계위원회가 A 씨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 인해 A 씨가 징계 혐의를 다투는 등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1심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사립학교법령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면서도 변호사 선임권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불이익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만 근거해 변호사 선임권이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 "국공립 교원 수준의 방어권 보장해야"…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가 변호사의 동석을 거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교원지위법이 징계 등에 관해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한 취지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며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절차적 권리 보장의 수준도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동석해 징계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 역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변호사가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이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돼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춰 변호사 조력권이 인정됐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행정절차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일반 사기업처럼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며 "대법원이 사립학교법과 교원지위법이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할 정도로 절차적 권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해석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변호사 조력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변호사 조력권까지 곧바로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최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교원지위법이 있었지만 사기업 근로자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이번 판결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조력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인사노무 실무자들의 관심과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변호사는 "기업들로서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 참여권을 인정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징계절차를 정당하게 지키지 않으면 소급해서 징계가 무효가 될 리스크가 있는 만큼, 취업규칙에 없어도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할 것을 허용해 주는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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