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노사가 교섭을 통해 마련한 단체협약안에 대한 조합원 의견 수렴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다수 노조는 찬반투표 등 조합원총회를 거쳐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실제 노동조합법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안 최종 확정을 위해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찬반투표를 꼭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조합원들 전체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조가 선택한 수단일 뿐, 법이 강제한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다.

즉, 명시적인 규정이 따로 없어 찬반투표 시점과 방식, 의결정족수 등이 모두 노조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렇다 보니 소규모 사업장 노조나 신생 노조의 경우 찬반투표 도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집행부가 하나부터 열까지 노조 자체 규정을 만들고 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인 A 기업 근로자 B 씨는 지난해 A 노조를 조직하고 노조 위원장을 맡았다. A 노조는 찬반투표 규정이 없어 지난해 지하 대강당에 모여 조합원들에게 잠정합의안을 설명한 뒤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B 씨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더 효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도입하고 싶지만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
 
B 씨는 "조합원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잠정합의안에 반대 의견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른 대형 노조들처럼 찬반투표를 도입해 의견 수렴을 하고 싶지만 집행부가 나 혼자인데다 타임오프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법 위반 없이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소규모 사업장 노조나 신생 노조에서 찬반투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규약' 근거 필요…'간접 투표'도 가능해
 
노조가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해 유효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조 규약에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박선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조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찬반투표는 일종의 여론조사 기능밖에 할 수 없다"며 "찬반투표 결과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노조 규약에 근거해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투표를 반드시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직접 투표로 할 필요는 없다. 노동조합법이 직접 투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의원 투표 등 간접 투표로도 할 수 있다. 박 변호사는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조합원 직접 투표가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면 반드시 직접 투표를 해야 하지만,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노동조합법상 규정 자체가 없어 대의원 투표로 하거나 조합원총회 결의로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최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보다 의결정족수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총회 의결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노동조합법상 총회 의결정족수인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자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화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하회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소수노조 조합원의 의사에 따를 의무는 없다"며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나 소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사전 교섭 정보 제공이나 상황 공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투표 시점' 주의해야…단협 체결 후 투표 시 '무효'
 
찬반투표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투표 시점이다. 찬반투표는 반드시 노사가 확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이 단체협약 체결 후에 하는 찬반투표(인준투표)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노사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합의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인준투표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대법원이 인준투표는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봐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조합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면서도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규약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찬반투표에 대한 규약을 만들 때 반드시 '잠정합의안'에 대해 투표한다는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다. 박 변호사는 "찬반투표 절차에 대한 규약을 '노사 대표자의 잠정합의안을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의결한 뒤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규약이 인준투표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규약이 인준투표제로 해석될 경우 회사가 인준투표제의 존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노조 규약에 인준투표제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노조 규약에 단체협약 인준투표제 규정이 존재한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존재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인준투표는 효력이 없어 기업이 합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인준투표는 효력이 없어 투표 결과 조합원들이 반대하더라도 기업은 이미 합의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인준투표 결과는 노조 내부의 문제일 뿐 단체협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적법한 투표 거쳤다면 부결 시 '재교섭' 가능해
 
노조가 인준투표가 아닌 적법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했다면 부결 시 기업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잠정합의안은 말 그대로 잠정적인 것이어서 확정적으로 노사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며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되면 법적으로 회사의 성실교섭의무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회사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사가 잠정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이라면서도 "교섭장에 나와 기존 안이 회사의 수용 가능한 최대치임을 설명하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의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도 교섭대표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뒤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류 변호사는 "소수노조의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은 노조 내부 절차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며 "소수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회사에 재교섭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소수노조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