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서울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철도 운행 규정을 지키며 실시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임성실)는 지난 3일 철도노조 조합원 A 씨 등 1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 "준법투쟁, 업무의 정상적 운영 저해한 것 아냐"
 
철도노조는 지난 2023년 8월 '고속철도(KTXㆍ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실시했다. 당시 철도노조는 열차에 뛰어 타지 않기, 출고 점검 철저 시행, 정시출고, 정시운행 등 철도 운행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벌였다.
 
준법투쟁이 끝난 후 공사는 열차 운행 지연, 대체인력 투입 저지, 안전투쟁 기획을 이유로 조합원 A 씨 등에게 견책,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안전규정을 준수해 열차를 운행했을 뿐이고 공사가 투입한 대체인력을 저지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며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준법투쟁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는 취지다.
 
먼저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을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으로 규정했다. 산업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법규나 단체협약ㆍ취업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를 하거나 위반사항 시정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형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재판부는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관행화된 업무가 아닌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적법 내지 정당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만약 관행화된 통상적 업무 운영을 기준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면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은 언제나 쟁의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며 "그러한 경우 업무가 적법하거나 정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통상적 업무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이를 법이 보호하는 결론에 이르게 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은 승객 안전을 위해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기존에 안전규정에 위반된 업무 관행이 존재했고 조합원들이 준법투쟁을 통해 관행에 따르지 않아 공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업무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보고 책임을 묻는다면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전투쟁을 쟁의행위로 보고 정당성을 판단해 형사ㆍ민사상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의 행사로 인해 부담해야 할 형사ㆍ민사상 책임 범위를 확대하게 돼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헌법이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에서 조합원 측을 대리한 김덕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그간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을 두고 '평소의 관행화된 방식'을 정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에 따른 안전한 방식'을 정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분분했다"며 "이번 판결은 법률적 평가의 관점에서 적법 내지 정당한 업무가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철도노조 준법투쟁으로 열차가 지연된 것에 대해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상 도착시간, 출발시간 준수의무는 안전규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근로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관행화된 통상적 업무 운영'에 대해 근로자와 노조가 거부하고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일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