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용역과 민간위탁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공공부문 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계약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해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방침이다.
 
8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도급ㆍ용역ㆍ민간위탁 등 외주화 방식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 안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담았다.
 
기존에는 단순노무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민간위탁 업무에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을 각각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한다.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에게 동일한 보호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하도급 원칙적 제한ㆍ2년 계약 보장…고용안정 최우선
 
먼저,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법령ㆍ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ㆍ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 일시ㆍ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원도급자는 적정심사위원회(5인 이상, 외부 위원 40%이상)를 개최해 하도급 필요성, 하도급 조건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의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시 계약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해야 하고 도급 계약기간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ㆍ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했다. 입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도급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도급 노동자 임금에 사용되는 노무비 관리도 강화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내역서에서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역을 도급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도급대급 지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 노력도 명시했다.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별도의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해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임금,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회사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도급 노동자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전 과정의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입찰 단계에서 원도급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정가격 산정 시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은 시중노임단가가 적용 중인 동종 또는 유사 직종의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선정 단계에서는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해 심사하도록 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ㆍ승계, 정보 공개 등 도급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행확약서나 계약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엔 계약 해지ㆍ해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조치 및 선정 심사 시 감점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발주ㆍ원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때 ▲구내식당ㆍ화장실 등 복리후생ㆍ편의시설 ▲냉난방ㆍ좌석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절차 및 행정지원 등이 노동환경에 해당한다.
 
또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일시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과 협력의 창구를 두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의 사항 등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발주기관ㆍ원도급 노동자 대표의 참여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지침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관리ㆍ감독 방안도 마련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인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ㆍ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