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초연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노총)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부담이 심화될 것이라며 수급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공론화 생략' 비판 나와
 
정부는 지난달 27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현행 노인 집단 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0%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1시간 전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일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그대로 두는 대신 수급자별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이하는 올해보다 기초연금을 3만 원 더 받고, 소득 하위 30~45%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9300원 더 수령하게 되지만, 나머지는 올해와 같은 액수를 받는다.
 
개편안에는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할 경우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발표되자 노동계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편안을 지적했다.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기초연금 밀실 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수급 대상을 줄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개편안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 하위 45~70% 구간에서는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논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현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기초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은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표 계산만 해서 도달한 포퓰리즘적 결론"이라며 "국회가 정부안에서 빠진 선정 기준 개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건복지부가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 개편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개편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도 받아야 할까…전문가 '갑론을박'
 
한국노총은 퇴직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대통령령으로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일반 국민과 달리 소득 하위 45%에 해당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상임부위원장은 "기초연금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다른 연금과 연계돼서는 안 된다"며 "직역연금 수급자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기초연금법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도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개편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과 기준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차별을 폐지한 뒤 2029년부터는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직역 차별 없이 실제로 노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지급을 허용한 것은 정부의 치명적 악수"라며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아 갈 수 있는데 기초연금도 지급하면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는 편법을 쓸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처럼 100% 연금으로만 수령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로드맵' 여전히 부재…'지속가능성' 논의해야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은 2027년 20조6530억 원에서 연평균 6.8%씩 증가해 2030년에는 30조862억 원으로,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한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안에 재정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미래 근로 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번 개편안은 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나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현금 지출만 늘려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의 정합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빈곤 기준으로 보는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40~60%로 설정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현금 급여와 바우처, 주거 지원 등으로 다층으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고려하면 재정 문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남 교수는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30조 원을 돌파해 재정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봐야 한다"며 "지난해 우리나라 GDP는 2633조 원으로 GDP 대비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의무 지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 GDP도 성장한다"며 "GDP 대비 지출액 비중이 1% 안팎인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이라고 주장하며 재정 투입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 이후에 기초연금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현재 국민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은 아직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수급자 비율이 7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