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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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전 3직급 승진만으로 사용자성 인정 안 돼…노조 가입 가능”

• 2

  [단독] ‘철도 공공성 요구’ 노조 파업 정당…법원 “노란봉투법 취지 고려”

• 3

  [단독] 법원 “철도노조 준법투쟁, 쟁의행위 아냐”…징계 무효 판결

• 4

  [단독] 법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해고는 부당…재판권, 한국에 있어”

• 5

  현대重 ‘성과금’ 임금성 부정…법원 “매출은 근로제공 양ㆍ질에 비례 안 해”

• 6

  포스코 불법파견 직고용…법원 “정규직 아닌 ‘신설 특별직군’ 근로조건 적용”

• 7

  서울지노위, ‘업무계약’ 체결한 언론사 PD 근로자성 인정

• 8

  법원, 포스코 ‘수처리 업무’ 적법도급 판단…하청 ‘전문성’이 판단 갈라

• 9

  [단독] 징계위 출석 시 ‘변호사 동석’ 거부당해…대법 “절차상 중대 하자”

• 10

  법원 “이연성과급은 임금…계약 만료로 퇴사해도 지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