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광업소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됐다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양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2일 진폐근로자 A 씨 등 2명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폐광 당시 요양 신청 안 해…1ㆍ2심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아냐"

A 씨 등은 과거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이후 광업소가 폐광됐다. 두 사람 다 재직 중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광업소 폐광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소송의 발단이 된 건 시행령 규정이다.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 12월 29일 시행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을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로 규정했다.

A 씨 등은 광업소 '폐광일 당시'에는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하지 않아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고 신청하지도 않았다. 결국 재해위로금을 받지 못한 A 씨 등은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요양급여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진폐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 등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은 A 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해위로금 수급권은 시행령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은 "재해위로금은 석탄광산 폐광으로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며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라 비로소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재해위로금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광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의 문언에 따라 객관적ㆍ일률적으로 결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 "폐광 후 합병증 발현돼도 위로금 지급해야"…원심 파기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요양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직장을 떠나더라도 진행이 계속되고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며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폐광일 당시까지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 또는 점차 악화돼 폐광일 후에야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 곤란한 진폐증의 진행 속도에 따른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폐광일 전에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폐광일 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를 '폐광일 전에 진폐로 인한 합병증이 발현된 근로자'와 달리 취급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