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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9-10 17:57:58

    수정 : 2026-09-10 17:58:47

지자체도 ‘노동감독’한다… 73년 만에 중앙ㆍ지방 공동 체계 가동

2026-09-10 17:57:58



30인 미만 사업장 감독권 지방 이양…노동부, 12월 8일 시행 앞두고 실행방안 확정
[2026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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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 명동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노동감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긴다.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되,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기는 이첩 신청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전국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을 둘러싼 중앙ㆍ지방 간 첫 법정 협의체다.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17개 시ㆍ도 부단체장과 행정안전부ㆍ법무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이번 실행방안은 지방 노동감독 준비 과정을 '준비-협력-실행' 세 축으로 나눈 종합 로드맵이다. 준비 단계에서는 지방감독관의 자격과 임면 절차와 위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감독 세부 기준을 담은 '지방노동감독관 집무규정'을 10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배정한 기준인력 120명도 조속히 배치할 방침이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10~11월 8주간 모의실습을 통해 노동부 수사 전문교육 과정에도 참여한다.
     
    노동정보시스템은 11월까지 감독에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지방정부 전용 시스템과 모바일 점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토대로 위임된 사무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2028년부터는 정부 합동평가를 통해 감독 업무의 전반적인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협력 단계에서는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9개 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상시 가동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감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컨설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실시해 예비 지방감독관의 실전 학습 기회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감독ㆍ수사 전 과정에서 내부 지휘ㆍ점검 역할을 할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ㆍ도에 파견하고, 지방감독관이 처음 사업장 감독에 나설 때는 관할 지방노동청 중앙감독관이 동행해 현장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감독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등 13개 법률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사후 조치가 이양된다. 노동관계법령상 인허가 업무와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6개 법률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각 시ㆍ도가 후보를 정하면 지역노동감독협의회가 검토하고, 전국노동감독협의회가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감독에서는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하며, 체크리스트와 판단표를 활용해 감독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지방감독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견 중앙감독관, 지방노동관서, 검사의 지도ㆍ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가 사건 난이도 등을 검토해 승인하면 사건을 인계받는 방식이다.
     
    이미 경기와 제주는 법 시행과 동시에 사업장 감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는 지난 8월 25일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감독 전담 부서인 '노동안전감독관'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밝혔으며, 예비 지방감독관 10명을 지난 8월 노동부 교육에 조기 참여시켰다.
     
    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ㆍ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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