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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09-11 17:28:18

    수정 : 2026-09-11 17:29:55

택배 사회적 대화 재가동하나…국회선 ‘야간작업 규제법’ 발의

2026-09-11 17:28:18



‘노노 갈등 격화될 것’ vs ‘숙의로 만든 입법’…우려와 기대 엇갈려
[2026년 10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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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 한 택배사 물류센터(사진=뉴시스)
     
    택배 노사가 넉 달 넘게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를 최근 재개했다. 그사이 국회에서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한 7시간 이상의 근무를 야간작업으로 규정하고 휴식과 할증보수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사회적 대화의 숙의 결과를 법으로 뒷받침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야간작업 종사자 간 평가가 엇갈려 노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밤 12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 '야간작업'…'휴식ㆍ할증보수' 담겨

    지난 8월 21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연속 7시간 이상 하는 근무를 '야간작업'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야간작업은 한 달에 최대 12회, 연속 최대 3일까지만 허용된다. 하루 야간작업 시간은 최대 10시간, 1주 단위 평균으로는 하루 8시간, 2주 단위 평균으로는 주 44시간을 넘길 수 없다.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 3일 연속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최소 24시간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를 뒀다.
     
    야간작업 시간은 근로자별로 기록ㆍ보관해야 하고, 일정 기준을 넘겨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야간작업을 시킬 수 없다. 부적합 판정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같은 야간작업 기준을 택배 현장에 적용하면서, 야간작업에는 주간작업 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집화ㆍ배송 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시킬 경우 서면합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대가 지급을 의무화했다.
     
    사회적 대화 다시 시작하나…업계는 '신중론'
     
    택배업계의 과로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말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정부, 택배사, 대리점연합회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꾸려졌고, 2021년 1월 1차 합의문을 노출해 분류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시했다.
     
    같은 해 6월 2차 합의문에서는 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완전히 제외하고, 주 최대 60시간ㆍ일 최대 12시간 작업, 심야배송 제한 등을 정한 바 있다.
     
    그 이후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업체들의 새벽배송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2021년 합의의 사각지대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5년 9월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새벽배송 노동시간으로 '상한 주 46시간'을 요구하는 노동계ㆍ을지로위원회 측과 '주 50시간'을 주장하는 배송업체 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사회보험료 분담 갈등까지 겹치면서 대화기구는 올해 4월 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멈췄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예정이다.

    한선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지난 대화 과정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지난번 숙의가 된 내용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라며 "택배노조는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쪽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로 더욱 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섣부르게 입법으로 해결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우려와 기대 엇갈려…'노노 갈등 우려 vs 숙의 내용 담겨'
     
    사회적 대화 대신 입법으로 선회한 배경을 두고 평가는 갈린다. 이번 발의안이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진 숙의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마다 원하는 게 다를 수 있어서, 법으로 정하면 오히려 근로자들 사이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노사가 합의 없이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야간작업을 규제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심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 집행위원장은 "그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택배노동자들이 야간작업,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온 것"이라며 "대화기구에서 숙의 과정을 통해 논의는 상당히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상당 부분 가까운 내용으로 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에 야간노동을 포함시킨 방식에 대해 유 집행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무제공자까지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고, 또 법적 지위가 아니라 어디서 어떤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는가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여러 건강상 위험을 낳는 야간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 보건조치에서 규제하도록 한 것은 잘 제시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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