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사진=뉴시스)
 
법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해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이 중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외근무수당을 항목별로 따져 소정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을 띤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최누림)는 지난달 28일 한전 근로자 A 씨 등 1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해외 파견 발령을 받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근무했다. 한전은 해외파견 근로자들에게 국내 급여 외에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해외근무수당에는 기본수당, 가산수당, 원전건설수당, 현지수당이 포함됐다.
 
근로자들은 한전이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근로수당과 퇴직연금을 계산해 지급했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전은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해외근무수당에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해 더 지급할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한전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각 수당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로 모아졌다.
 
해외수당 중 '기본ㆍ가산수당'은 통상임금 인정

법원은 한전의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의 해외근무수당은 월 30.4시간의 초과근무를 전제로 기본수당, 가산수당, 원전건설수당, 현지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수당약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포괄수당약정이 유효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더위, 모래바람 등 특수한 기후 환경 속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업무를 해 업무 특성상 연장근로가 예상된다"며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을 확정하기 쉽지 않아 포괄수당약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이 약정시간보다 더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않아 포괄수당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외근무수당에 포함된 수당 항목 중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수당과 가산수당은 해외 근무의 어려움과 위험성을 고려해 지급된 것으로 소정근로대가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전건설수당과 현지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전건설수당은 가족 비동반 근로자에게만 지급돼 실비변상적 수당에 해당한다"며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지수당도 초과근로의 대가일 뿐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외수당 '지급 목적ㆍ포괄약정 여부' 명확히 정리해야
 
최근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오면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한수원이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에 포괄수당약정이 성립할 수 있어 수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해외근무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근 해외 근무자들에게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의 통상임금성과 관련된 판결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며 "해외근무수당의 지급 목적과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향후 대규모 임금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해외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가산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수당인지 여부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홍 변호사는 "기업들이 해외근무수당의 명칭이나 지급액을 정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내부 규정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며 "해외근무수당이 각종 가산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수당인지, 실비변상적 금품인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지급도 규정 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