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429회 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논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다. (사진=뉴시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엇갈리면서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극동건설과 중흥토건은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동희오토와 포스코는 인용 결정을 받아 교섭이 잠정 중단됐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노동계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향후 사건 유형과 교섭단위 분리 이유 등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극동건설ㆍ중흥토건 '기각', 동희오토ㆍ포스코 '인용'

21일 <노동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호성호)는 지난 16일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중노위의 시정명령이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ㆍ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중노위 시정명령은 극동건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시정명령으로 인해 극동건설이 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고 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중노위의 시정명령을 정지해야 할 정도로 극동건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며 "시정명령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도 지난 17일 중흥토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극동건설 사건과 달리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설시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8일 동희오토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제14행정부는 같은 날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모두 "중노위 재심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를 인용한다"고 했다.

이번 집행정지와 관련해 동희오토 측을 대리한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집행정지는 법원이 교섭 의무 자체 또는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않아 법원이 무엇이 문제라고 판단했을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동희오토와 포스코에 대한 중노위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60일간 효력이 정지된다. 즉, 60일간은 교섭단위 분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섭 절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섭이 중단된다.

김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가 돼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는 교섭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해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 변호사는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아닌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하고 결정문에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자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아 이번 결정만으로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엇갈린 평가…"교섭 지연 전략" vs "기각 논리 문제"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수 석좌교수는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했으면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집행정지는 사용자 측의 교섭 지연 전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정지로 오히려 교섭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확률이 높다"며 "집행정지를 이유로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수 석좌교수는 "법원이 집행정지에 대해 결정할 때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것인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를 반영해서 집행정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짓밟고 원청 교섭을 가로막은 행위"라며 "사측의 집행정지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권리 박탈,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인 침해로 볼 수밖에 없어 투쟁으로 교섭을 열어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극동건설, 중흥토건 사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집행정지를 기각한 법원 논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극동건설 사건에서 법원은 중노위 재심 판정은 당사자들에게 공법상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극동건설 사건 이전에도 중노위 재심 판정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정된 사례가 존재한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은 경기학원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김동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노위 판정은 원래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키는 것이지 사법상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중노위 판정이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기각한다면 논리상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건 유형'으로 갈려…'교섭단위 분리' 인용 가능성 높아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중노위 재심 판정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인용 여부가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섭절차가 많이 진척된 단계일수록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정지가 기각된 극동건설, 중흥토건 사건은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였다. 교섭요구사실 공고의 경우 교섭 초반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낮다.
 
김동욱 교수는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명령은 교섭절차 초반에서의 문제"라며 "법원이 일단 교섭을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나중에도 정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반면 동희오토, 포스코처럼 교섭단위 분리에 대한 집행정지는 상대적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린 단계까지 온 만큼,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노사가 본격적인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섭 개시가 임박한 단계일수록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김동욱 교수는 "교섭단위 분리 사건의 경우 해당 시점에 집행정지가 불인정 되면 일단 교섭이 진행된다"며 "교섭이 진행된 이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교섭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과 긴급한 필요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특성의 차이로 인해 사건 유형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률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교섭단위 분리 사건 중에서도 복수노조 간 갈등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노동조합법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예시 중 복수노조 간 갈등은 없기 때문이다.
 
김동욱 교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단위 분리에 있어 노조 간 관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노동조합법이 분리 필요성 예시로 든 것은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이라며 "복수노조 간 갈등은 법이 분리 필요성이 있는 예시로 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주된 요소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집행정지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