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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11-11 12:43:18

    수정 : 2026-11-12 10:08:09

‘노조 파괴’ 위해 4년간 하위고과…파기환송심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2026-11-11 12:43:18



파기환송심, 중노위ㆍ한화에어로 항소기각…‘4년 전 고과’까지 구제신청 대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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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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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019년 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조 파괴를 위해 특정 노조 조합원들에게 4년간 낮은 인사고과를 준 것은 매해 벌어진 개별 행위가 아닌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4년 치 하위고과를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노조는 4년 전 고과까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해 다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11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문봉길)는 지난달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중노위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수년간 누적된 인사 불이익, '하나의 계속된 행위'인가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인사고과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2014년 12월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와 삼성테크윈노동조합이 연달아 설립됐다.

    이후 회사는 2015년부터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누락시켰다. 회사는 해마다 인사고과를 매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3월 1일 승격 여부와 1년 치 임금을 정한다. 낮은 고과를 받으면 승급ㆍ승격에서 밀리고 임금도 깎이는 구조였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이러한 하위고과 부여가 불이익 취급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년 8월 30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마지막 인사고과 통보일(2019년 1월 말)과 승격일(2019년 3월 1일)로부터 이미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경우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어 중노위도 초심 판정을 유지하자,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금속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는 하위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을 누락해 '임금 불이익'을 준 것까지를 하나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주장대로 승격 누락으로 임금이 삭감된 기간까지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포함하면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을 넘기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쟁점은 수년간 누적된 하위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 그로 인한 임금 불이익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로 떠올랐다.

    대법,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인정
     
    대법원은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하위고과와 승격 탈락, 이에 따른 임금 불이익이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관련 기사 : 대법 "인사 차별로 인한 임금 불이익도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판단에 따라 회사의 2018년 하위고과에 따른 2019년 3월 승격 누락, 이를 토대로 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임금 불이익은 '하나의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로 묶이게 됐다. 구제신청은 임금 불이익이 진행 중인 기간(2019년 8월 30일)에 제기돼 법정 제척기간 3개월을 준수한 것이 됐다.

    문제는 2015~2017년 인사고과였다. 이 시기의 인사고과는 이미 각각의 단위 기간과 임금 지급이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회사가 2015~2017년 인사고과 과정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처음부터 수년간 실행 예정된 계획"…2015~2017년 고과도 인정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2015~2017년 인사고과 역시 회사가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실행한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결정적인 근거는 회사 내부 문건에서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비노조 중장기 전략수립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 하위고과 부여(2015년 및 2016년)로 경제적 타격 제공 및 심리적 압박', '조합활동 심취자 하위고과 지속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단위로 반복돼 결정되므로, 지회를 소수화해 그 단체교섭권을 배제한다는 목표는 그 성질상 특정 연도의 인사고과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회의 소수화를 통한 단체교섭권의 배제 및 회사의 비노조화를 목표로 하는 계획은 처음부터 여러 해에 걸쳐 실행될 것이 예정돼 있었다"고 봤다.
     
    회사가 인사고과 1ㆍ2차 평가자인 직장ㆍ반장에게 지회 탈퇴를 종용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회사는 2015년부터 인사고과의 기초평가를 담당하는 평가권자를 장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획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승격심사 구조에도 주목했다. 회사는 승격심사 시 직급에 따라 과거 3~8년 치 인사고과를 누적 반영했는데, 회사는 2015년 이후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부여한 하위고과를 2019년 3월 승격심사에 그대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은 그 자체로 이미 종료된 별개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 및 그에 기한 2019년의 임금 지급에 직접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난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적용해 내린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회사가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 해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면 이를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법리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구제신청 시점보다 4년 앞선 2015년 고과까지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금속노조를 대리한 김두현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적용된 법리 자체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제시했던 것이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에 걸쳐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단위 기간이 다른 고과나 승격도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예외 법리'가 이 사건에서 인정된 것"이라며 "1년 단위 기간뿐만 아니라 2017년 이전 고과까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구제신청 기한을 준수했는지만 판단한 것으로, 회사의 행위가 실제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가 다시 심리해야 한다.

    박정현 기자 axs@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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