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노동조합법 규정을 '단체협약 체결 시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KT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성보)는 지난 11일 KT노조 조합원 A 씨 등 189명이 KT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총회 의결 없이 '희망퇴직' 합의…조합원들 손배소 제기
 
KT노조는 2021년 3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약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단체협약 체결 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정기 임금협약 및 정기 단체협약'에만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했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2024년 10월 회사와 특별희망퇴직에 합의했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회사와 희망퇴직에 합의한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노조의 개정 규약이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로 떠올랐다.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 "규약 개정 무효, 각 50만 원 배상"
 
1심은 노조의 개정 규약이 무효라며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원이 노조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이 규정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개정한 규약은 헌법,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노조 규약에 '정기 단체협약'과 '기타 단체협약'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개정 규약에 따라 정기 단체협약만 조합원 총회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해석하면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타 단체협약으로 봐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를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은 노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조합원들에게 각 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단협 체결에 총회 의결 필수 아냐"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노동조합법상 노조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조가 회사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심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총회를 통해 교섭안을 마련하도록 절차적 제한을 허용한 것뿐"이라며 "이 규정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단체협약 체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일부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노조의 개정 규약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2심은 적법하게 개정된 규약에 따라 체결한 특별희망퇴직 합의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조 측을 대리한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협약 체결의 일반적인 원칙,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이나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에 담아야 할 사항, 단체교섭과 협약 체결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 규정이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의"라고 평가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