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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6-11-19 19:42:00

    수정 : 2026-11-19 19:44:18

대법, 항우연 ‘연구수당’ 임금성 부정…“예산 반영 따라 지급 달라져”

2026-11-19 19:42:00



“지급의무 없고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사건번호 : 회원전용 서비스입니다.
[2026년 12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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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시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달 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비 예산 반영 등 근로제공과 상관 없는 조건에 의해 지급 여부가 달라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5개월간 미지급된 연구수당…'임금성' 공방

    항우연은 2016년 '달 탐사 1단계 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항우연은 연구개발비에 포함된 연구수당을 사업 참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해 왔다.
     
    연구수당은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지급됐으나, 2019년 일부 지급이 중단됐다. 2019년 초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자 항우연은 "사실상 연구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2019년 1~5월 5개월분의 연구수당을 사업비에 계상하지 않았고, 2019년 6~12월 7개월분의 연구수당만 지급했다.
     
    이에 연구원들은 미지급된 5개월분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연구수당의 임금성으로 떠올랐다. 연구원들은 "연구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점검 기간에도 연구개발이 중단되지 않고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해 미지급된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항우연은 "연구수당은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상 급여와는 별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상ㆍ장려금"이라며 "법령상 지급 의무나 정기성도 없어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대법 "연구수당은 근로 대가 아냐…지급의무도 없어"
     
    앞서 1심과 2심 모두 연구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먼저 대법원은 항우연에 미계상된 연구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미 계상된 연구수당의 지급 방법 등을 정한 것일 뿐 지급의무의 근거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연구수당 지급의무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연구수당에 관해 정한 바 없다"며 "항우연 취업규칙에 따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급여규정에도 연구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연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라고 봤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계상 여부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조차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근로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업 참여 연구원들로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해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자 모두와 무관한 '사업 예산 계상 여부'라는 사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역시 연구 성과, 연구개발비 집행상 법령 준수 여부 등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한 사정을 이유로 들어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조차 환수ㆍ회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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