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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0-09-29 14:44:18

    수정 : 2020-10-05 11:41:01

[특별기고] 내부조사 절차의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2020-09-29 14:44:18



내부조사 절차의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2020년 10월호 vol.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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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노동법률] 이재훈 법무법인 인터렉스 변호사


    들어가며

    내부조사란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한 경우 징계절차나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최근 기업의 준법경영체제 강화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 내부의 각종 불상사에 대한 내부고발이 급증하면서 인사노무 분야에서 내부조사는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법령상 조사의무를 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내부조사는 법적 의무이행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내부조사 실무는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 진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법적 쟁점과 마주하게 된다.

    내부조사 진행기간 중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치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내부의 제보가 있거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이를 인지한 경우 본격적인 내부조사 진행에 앞서 비위혐의자를 대기발령 등의 형식으로 조직 또는 피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조사의 편의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것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역시 사용자에게 그러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 중인 비위혐의자에 대해서 급여 등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문제된다. 내부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위한 대기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의 대기시간으로 보고 대기기간에 대해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접한 적이 있으나, 대기발령이 휴업의 성격을 가진다는 판례(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에 비춰 볼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족하다고 본다. 또한, 대기발령은 기존의 직무수행에서 배제하는 조치이므로 통신비나 교통비 등이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 정산을 전제로 지급된다면 대기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내부조사 대상자 개인정보보호 및 조사 담당자 비밀유지의무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됨에 따라 내부조사 절차에서도 조사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됐다.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거나 소송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기업의 내부조사 자료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처리동의서의 내용이 부실한 정도를 넘어 위법하게 작성된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조사에서는 핵심 당사자인 제보자나 피제보자 등의 성격, 대인관계, 평소 소행 또는 제보 내용과 유사한 사례 유무 등과 같은 평판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제3자의 의견이나 주관적 평가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제보자 등에 대한 평판 이 수집될 가능성이 있는 내부조사에서는 가급적이면 평판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구체화해 사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다.

    한편, 내부조사에 참여하는 담당자의 비밀유지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간혹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제보자나 피제보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타인과 공유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구성원 간 신뢰가 깨지기도 한다. 이는 내부조사 및 이에 근거한 징계결과에 대한 신뢰 훼손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기업으로서는 비밀유지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부조사 절차에 대한 변호사 참여 허용 여부

    비위혐의자가 내부조사에 변호사의 참여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지도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 절차에 변호사의 참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해당 이슈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판례나 행정해석도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보안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에서 비밀누설에 대한 내부조사는 행정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내부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서울행정법원 2013. 7.26. 선고 2012구합24344 판결(확정)), 이는 공무원의 인사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이 고려된 판단으로 민간기업의 내부조사 영역에까지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기업의 징계절차에 변호사의 참여권 내지 조력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찾아볼 수 없으나, 하급심 중에는 변호사의 징계절차 참여는 변호사법 제3조의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인사관리규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지 않다면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해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조력권을 긍정한 사례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10.19. 선고 2007가합4668 판결(확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징계절차의 경우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다툼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참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과 달리, 사실확인을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한 내부조사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참여를 인정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참여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내부조사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를 지적하면서 내부조사 결과에 기초한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쉽게 수긍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경향을 고려할 때, 내부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의 참여를 인정하는 방향의 실무운영도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내부조사 인터뷰 녹음 허용 여부

    내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로부터 자주 받는 요청 중에는 인터뷰 내용을 녹음하게 허용해 달라는 것도 있다. 대화 당사자 사이의 녹음은 비밀녹음이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 허용돼 형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내부조사 시 인터뷰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혹은 불리하게 왜곡되는 것은 아닌지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음할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아예 작정하고 비밀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터뷰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음성이나 대화내용이 (비밀)녹음을 통해 제3자 등 외부에 전달되거나 유포될 경우 불쾌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내부조사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녹음을 하지 말라고 사전 안내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하지만, 사내 조사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비밀녹음을 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비밀녹음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지시 위반 등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판례도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184 판결 등).

    나아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밀녹음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인정돼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원칙이며,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

    그러므로 내부조사를 위한 인터뷰 과정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녹음이 허용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에 동의했음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인터뷰 대화내용에 대한 녹음은 통상적인 경우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확보나 피해사실의 입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밀녹음 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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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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