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4. 4. 25.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2년도 한 해 동안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조사됐다. OECD 평균인 10.7명의 두 배 이상이고, OECD 회원국 중 20명을 넘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500여 명 이상이다. 그러나 유족 측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등 이유로 실제 유족급여와 같은 산재 신청을 한 건수는 많지 않지만 신청 숫자는 매년 증가세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자살은 자유의지로 행한 자해행위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과로 및 스트레스로 자살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 다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정신 능력에서 행한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일 수가 없기에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제1호)와 업무상 질병(제2호), 출퇴근 재해(제3호)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자살은 고의에 의한 자해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항 단서에서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해 자살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행한 자살은 자신의 자유의지일 수 없기에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를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①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해 2018. 3. 20. 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은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돼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과 같이 ①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해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②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③그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한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3. 판례의 추이
종래 판례는 자살의 경우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망인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하던 중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했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그 자살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봐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했다. 택시 회사의 기사 내지 배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망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또한 위 2007두2029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상당히 좁은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런데 종래의 이러한 판례 경향과는 달리 최근 대법원은 은행 지점장이 영업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 등으로 우울증을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출근했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을 보인 바 없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는 법리를 설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뒤 하반신 마비 등으로 산재 요양 승인을 받은 망인이 자살한 사안에서도 "망인이 업무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했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해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됐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관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위 2016두58840 판결 법리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더해 최근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판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면, 비록 명시적인 판례 변경은 없었더라도 2007년 산재보험법 전부 개정으로 업무상 사고 내지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폭넓게 명시된 점,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정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20년에 이르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신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된 점 등을 반영해 자해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확장된 것 아닌가 한다. 자살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전통적 관점 대신 자살에 이르게 만든 정신질환 등에 주목해 신체적 질병과 다를 바 없는 질병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점의 전환이 산재보험법 개정이나 판례 경향의 변화에 반영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2누30661 판결 참조).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단순한 사실인정의 영역이 아니라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간접사실에 대한 평가 문제다. 이는 전형적인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 사이 어딘가에 있다. 판례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사실인정의 영역으로 봐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있으나, 몇몇 사례들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했다. 이에 대해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심 판단에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속적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해 왔고, 그 대체적인 흐름은 업무와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좀 더 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존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산재보험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업무와 재해 사이 인과관계의 의미를 규범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의 발생 원인이나 유형별 특징, 증거가 편재된 사정과 증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근로자 측의 증명 부담을 완화·경감하기 위한 판례 법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근로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