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20079(병합), 220093(병합) 판결
1. 사실관계
피고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노동조합과 매년 12월경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진행해 임금 소급 인상분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인상률)를 정하고, 실제 노사 합의에 이른 날과는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인상된 임금(확정된 임금 인상률에 따라 직원별로 기본급, 상여금, 시간 외 수당 항목의 소급 인상분)을 매년 12월 급여 지급일에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임금 소급 인상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기지급받은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