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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4-01 08:57:59

    수정 : 2024-04-01 08:58:18

[2024 총선 속 노동①]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2024-04-01 08:57:59



[2024 총선 속 노동①] “2024 총선은 노동 총선인가?” 정당별 노동 공약 파헤치기
[2024년 4월호 vol.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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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제22대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여당 입장에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는 절체절명(絕體絕命)의 기회가, 야당 입장에선 앞으로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회가 달린 중요한 선거다. 주요하게 살펴볼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정당 간, 특히 거대 양당 간 공약에서 큰 차이가 나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노동 정책에도 그에 맞는 변화가 예상된다.

    코앞까지 다가온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떤 고용·노동정책을 내놨는지 살펴봤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피되, 노동 공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연합,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의 공약도 함께 살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공약을 살펴보면 고용·노동 정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대신 민생안정·경기부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의료·복지 강화 등 정책에 힘을 실었다. 그나마 있는 노동 정책도 저출산과 중소기업, 청년과 연계한 정책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 정부의 노동개혁도 잘 살펴봐야 한다.

    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 제공
    - 아빠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 엄마·아빠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
    -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만 원→210만 원)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 휴가 신설
    -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②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
    -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 대행하는 육아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③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 원자재와 같이 가격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 강화
    -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 수출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 수출팩토링 서비스 개편 
    - 경쟁력·생산성제고 위한 연구개발(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 확대

    ④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해 채용갑질 근절
    -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

    국민의힘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 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등 노동계 요구안에는 난색을 표했다. 

    특히,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3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법리와 맞지 않으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등 기존 노동조합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또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그 해결책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연계해 정년을 60세에서 65년으로 연장하자는 요구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당장 추진하는 것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 고용 등이 직면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적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재고용)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도 덧붙였다.

    현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더 단축하는 것과 주4일제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겐 임금 감소, 사용자에겐 신규 인력 확보 부담 등으로 이어져 노사 모두에게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권 수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향후 실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 생산성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며 "사회적 대화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중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별 교섭,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산별교섭을 의무화하는 것은 노사 자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중·중복교섭으로 인한 교섭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비교하면 비교적 노동 친화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정책 목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정의 실현'으로 설정했다.

    ① 민생을 촘촘히
    - 주4일(4.5일) 도입 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
    - 포괄임금제 금지 등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 대폭 강화(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 여성청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관행 근절(면접심사 공정성 강화, 채용 성차별 처벌규정 강화)

    ② 저출생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
    - 아이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 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③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 실업급여(구직급여) 보장성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 고용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 '산재 보험급여 선 보장'으로 산업재해 국가책임제 실현
    -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④ 국민 안전
    -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
    -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큰 틀에선 기후위기와 불평등, 지역 소멸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후 관련 공약의 경우 산업전환과 연결돼 있어 노동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노동정책이 눈에 띄는데, 노동계가 요구한 공약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노동계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공약에 명시돼 있다.

    ① 탄소중립경제로 전환
    - 국가 정의로운전환위원회 출범
    - 중앙,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 내연자동차 연관 산업(주유소, 자동차정비 등) 지원

    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 주4일제 도입,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③ 돌봄복지국가
    - 전 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
    -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④ 일하는 시민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공공기관부터 임금격차 30% 이내로 해소)
    - 지불격차 해소를 위한 적정납품단가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 근로기준법 6조 차별처우 금지 대상 및 비교대상집단 업종 내 유사동종 업무까지 확대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
    - 산별교섭 법제화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확립 
    -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 심야 노동의 단계적 폐지 
    - 노정교섭 활성화 
    -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장애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 초단시간 계약금지(갱신기대권 법제화) 

    ⑤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 성평등 담당관 선출,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제재 강화
    - 직장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해 피해자 구제, 직장 내 성폭력의 사용자 벌칙조항 확대, 2차피해방지법 마련, 피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 부처 협업 통한 고용단절여성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제일 첫 번째로 내세웠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민생입법인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방송 3법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이다. 

    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포함 민생입법 재추진
    - 육아휴직 권리 보장, 출산 휴가·육아휴직 급여 인상기간 확대 등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안정적 집행 유도 및 정부조직법 개정
    -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
    -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고용 및 노동권 보호에서 차별을 금지

    새로운미래

    소수정당에선 훨씬 파격적인 공약도 눈에 띈다. 새로운미래는 법정 노동시간을 현 40시간에서 35시간까지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법정 연차휴가도 현 15일에서 25일까지 늘리겠다고 내걸었다. 새로운미래의 슬로건은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한 가치 수호'로, 새로운미래는 안전하게 일한 권리와 임금, 처우를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① 노동관계법 정비 
    -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

    ② 임금 하락 없는 주35시간 노동
    - 법정 노동시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
    - 법정 연차휴가 15일에서 25일로 연장

    ③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돌봄권 보장
    -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음에도 3년 연속 사용자가 없을 경우 특별근로감독 감시
    -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사용 신청을 노동자가 사업장과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신청

    ④ 보편 육아휴직제 도입 및 대체인력지원
    - 예술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까지 포괄
    -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
    - 인재채움뱅크(대체인력지원센터) 전국 확대 운영

    진보당

    진보당은 노동계의 요구가 노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진보당의 노동정책 기조와 일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의 슬로건은 '노동중심 사회로 대전환'이다. 

    진보당은 "진보당은 10만 명의 당원 중 3분의 2가 노동자이며, 대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건폭'으로 매도되고, '대형마트 주말휴업 폐지'로 싸우고, '과로사'에 맞서고, '고용 보장'을 위해 싸우는 수많은 현장에 당원들이 있다"며 "이번 총선은 진보당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국정기조를 전환시키고, 노동을 살리는 개혁 입법을 실현하는 것이 사활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① 국민연금 : 누구나 노후 보장 1인 1연금
    - 18세가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당연 가입
    - 일용 또는 초단시간,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
    - 기본 가입기간 10년 보장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
    - 양육크레딧 : 현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전환, 자녀당 최소 3년 크레딧 인정
    - 돌봄크레딧 : 가족 돌봄자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돌봄 트레딧 신설
    - 국민연금법 시행 이후 군복무, 양육 등 크레딧 소급 적용

    ②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 간병비 지원
    -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등을 모두 직장가입으로 포괄하는 근거 조항 신설
    - 상병수당 실시 : 가입자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지급, 사업장에서 상병휴가를 쓸 수 있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유급 상병휴가 기간 종료 후부터 지급,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보수월액)의 60%, 지역가입자는 소득월액의 60% 지급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 초단시간 노동자,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비례적 보장 취지에 맞게 조정
    - 자영업은 기준기간만 현재 24개월에서 48개월로 연장
    - 가족돌봄휴직 등 급여 신설
    - 부분실업급여 도입, 자발적 이직에 대한 실업급여(이직준비급여) 허용, 사용빈도 제한
    - 청년 이직준비급여 보장(수급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는 이직준비급여)
    - 재충전 급여 신설(8년마다 90일씩, 기초일액 90% 고용보험에서 지급)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발생시, 소득지원급여 지급

    ④ 일하는 모든 사람 적용받는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 직종 구별 없이 적용대상으로 포함
    - 피보험자격에 관한 확인청구절차와 불이행시 제재규정 마련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제외,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대상은 확대
    - 가구 내 고용 제외 조항의 삭제, 농어업, 산림업 등 개인 고용 5인 미만 사업자 제외 규정 삭제, 사업주의 경우 규모에 상관없이 당연 가입대상으로, 자원봉사자 특례조항 신설

    ⑤ 성평등노동기본법으로 첫 노동에서 퇴직까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 채용성차별 금지
    - 배제 없는 육아휴직제와 남성육아휴직할당제 도입
    - 출산과 육아휴직 후 '바로복직제' 실현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 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⑥ 노동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청 설립 추진

    ⑦ 임금 삭감 없고, 차별 없는 주4일제 전면적 도입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 법정 근로시간 주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연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 포괄임금제 폐지, 특별연장 근로 인가 규제
    - 5인 미만 사업장, 민간 중소기업에 임금보전 지원
    - 5시 퇴근법으로 점심시간, 휴게시간 유급화
    - 내일배움카드(500만 원)+내일휴식카드(500만 원) 지급.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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