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3-03-03 15:13:00

    수정 : 2023-03-03 15:13:25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2023-03-03 15:13:00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2023년 3월호 vol.382]
  • 결제 2,000원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노동법률]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판결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절차에 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평가 절차 자체를 누락한 갱신거절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과 정규직 전환은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로서 정규직 전환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을 뿐 계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아닌바,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절차를 신청하였다는 것이 곧 전환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Ⅰ. 서론

    법원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소위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구분하여 보고 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은 명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권(편의상 '정규직 전환기대권'이라 한다)이 갱신기대권과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후 여러 사건이 이 판결을 원용하면서 정규직 전환기대권의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 위 기사는 유료기사 입니다.
      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로그인 후 '기사구매'를 하셔야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결제하기 목록보기 버튼

    판례평석 LIST

      • 1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 2

        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 3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행위는 정당방위 성립 가능

      • 4

        파견과 도급 구별의 새로운 여정?

      • 5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 6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 7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관계

      • 8

        사기업 집단적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소극)

      • 9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과연 연령차별인가?

      • 10

        교회 전도사, 근로자인가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