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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7-04 10:40:00

    수정 : 2024-07-04 10:40:51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2024-07-04 10:40:00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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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률]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대상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0가합53414 판결

    1. 불법파견 사건에서 자회사 채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이행에 관하여, 최근까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을 막론하고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정부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을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접 고용으로 인정해 오고 있었다. 심지어 이를 실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불법파견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도급업체, 즉 불법파견 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채용 의무 또는 직접 고용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인정된 사건에서 해당 사용사업주가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가 직접 채용하도록 한 경우에 대하여 법원이 직접 고용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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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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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LIST

      • 1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 2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3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 4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5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판단 방법

      • 6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7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 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

      • 9

        자동차 제작 공정에서 부품 서열ㆍ불출업무 담당 협력업체 종사자의 원청 회사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 10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차별적 처우에서 비교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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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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