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LIST

• 1

  2차 하청업체의 간접 생산공정과 근로자파견의 판단

• 2

  도급계약에서의 진정도급 여부의 판단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보호 대상

• 4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 이행으로서의 자회사 채용의 정당성

• 5

  단체교섭에 있어서 원청의 사용자성

• 6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의 정당성 판단

• 7

  감시적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 8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경우 적용해야 할 근로조건 판단 방법

• 9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10

  연장근로 제한 한도 위반 판단 시 연장근로시간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