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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Ⅰ. 사안의 개요

대리운전기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서 최초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조는 2006. 8. 20. 출범한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이다. 당시에는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오히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이로 인해 노조 설립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구지역대리운전직노동조합의 명칭을 변경하고, 전국 단위로 조직변경을 하여 2012. 4. 9.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후 2017년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명칭, 소재지, 조합원 가입범위 등의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3차에 걸친 보완요구 끝에 조직대상 등에 있어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변경신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경신고증 교부를 거부하였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노조 위원장 등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서울남부지법 2018. 5. 16. 선고,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