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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 사안의 내용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가 소속된 회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형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한 다음 해당 근로자들을 도급계약서에 따라 피고의 공정에 투입하였다.

피고는 'M'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는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 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는 기성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았다.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하는 작업일보에는 업무 담당자, 근무형태(주간조, 야간조, 특근 등), 업무별 투입 현황, 투입 인원의 성격(정규직 결원으로 투입된 것인지의 여부), 작업 시작·종료일 등 근로시간, 출퇴근을 비롯한 근태상황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03년 6월까지는 사업부별 '계획 M/H'를 적용한 임율도급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율도급을 삭제하고, 물량도급과 단위도급으로 도급비 지정방식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격려금,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