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신홍교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3년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15건의 처벌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는 약 500여 건이고 이중 약 40여 건이 기소돼 처분이 이루어졌거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예정대로 2024년 1월 27일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유예기간이 도래해 현재 전면적으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들은 2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분을 적용받지 않다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단한 예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돼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다 보니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5개 조항(산업재해에 한정), 시행령 3개 조항으로 구성돼 매우 간단한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들을 대부분 준수해야 대응이 가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른 처벌 사례를 살펴봐도 결국 사고의 원인과 인과관계 유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위반이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이 중대채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논리구조가 형성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하다. 당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골자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이를 준비해야 한다.
2.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적 대비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4조에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의 의무를 규정해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목표, 예산 등을 설정할 것을 의무화한다. 제15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을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안전관리자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제24조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진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한다. 더불어 제25조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에 관한 규정은 500인 이상, 제15조 내지 제19조의 안전보건 조직 및 전문 인력에 관한 규정은 50인 이상,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는 50인 이상, 제25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할 의무는 100인 이상 사업장이다. 단 여기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구별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는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다. 사업주 및 실무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그 의미가 다소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여하는 조직의 구성·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용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조직 구성·역할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 또는 경영 사항을 규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단순한 조직의 구성과 역할 분담을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이 유지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을 운영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내용을 살펴보면 ①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②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며 ③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해야 하는 요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 상당 부분 준비가 필요하다.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나 실무자가 이를 대비하는 것에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앞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 제외 됐던 내용들을 참고해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판례에서 언급된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위반 사항
필자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한 업무 중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다소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 점을 꼽자면,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아직 혼동하고 있다는 점, 둘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해당하는 규정과 서류 등을 구비하면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구별해야 한다. 구별점은 앞서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판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합8)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사업주가 기소되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내지 제9호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업주는 안전보건 경영 목표와 방침, 예산 등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적인 양식을 별다른 수정 없이 활용하는 데 그치거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명목상의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2022고단4497(중대재해처벌법 2호 실형 사례, 2024. 4. 4 선고) 판례와 수 차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적발돼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2022고합95(중대재해처벌법 1호 실형 사례, 2023. 4. 26 선고) 판례를 볼 때.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보다 무거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한다면 법이 표면적으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해당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사업장 특성, 업무 형태, 근로자 상황 등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맺으며
2024년 1월 27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많은 의견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종사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한다. 사업주의 노력으로 종사자 안전이 담보된다면 사업장 내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는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매출 증대와 종사자의 안전 확보 중 어떤 것이 우선인가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과 손익을 고려할 만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련한 의식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처법상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 처벌 대상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법원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작동 여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각 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위험성 평가 등을 주제로 다수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장 내에서 독자적인 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해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일부 적용을 받지 않던 50인 미만 사업주라도 종사자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