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LIST

• 1

  “에버랜드 셔틀버스ㆍ사파리 운전자는 삼성물산 근로자”

• 2

  대법, GM 공정 전반 불법파견 인정...직고용청구권 소멸시효 판단도 첫 확정

• 3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플랫폼 노동 법리 ‘새 국면’

• 4

  대법 “인천교통공사 임피제 합법...공로연수제도는 적절한 대상 조치”

• 5

  [속보] 대법 “타다 드라이버는 근기법상 근로자”...원심 확정

• 6

  코웨이 수리기사 이어 방문점검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성’ 인정될까

• 7

  엇갈린 하급심, 대법서 같은 결말…아사히글라스 불파 민ㆍ형사 판결문 살펴보니

• 8

  전보 거부하며 농성한 조합원에 '20억 원' 청구한 회사...법원 “손해 인정 안 돼”

• 9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 10

  2심도 “세종호텔 ‘코로나19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