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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13 16:32:23

    수정 : 2024-07-01 11:55:50

법원, 전력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소송’에 각하 판결

2024-06-13 16:32:23



전력연맹 “탄소중립기본법 부정하는 판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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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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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13일 정의로운 전환 소송에 대한 선고가 나온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전력연맹)
     
    정부가 당사자인 노동계를 배제한 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은 "탄소중립기본법상의 정의로운 전환을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13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는 이날 전력연맹과 전력연맹 소속 7개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의로운 전환에 반하는 국가기본계획 의결 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새 정부서 꾸려진 새 위원회, '노동계' 배제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다음해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노동계 대표로 위촉돼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2022년 10월 새롭게 출범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선 노동계가 위원 명단에서 빠졌다. 김 위원장은 위원에서 해촉됐고,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공정전환분과위원회도 해체됐다. 새 위원회는 그 다음해 탄소중립ㆍ녹색성장 1차 기본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전력연맹은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학계, 경영계 인사들로만 새 위원회를 꾸렸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일이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된 배경엔 탄소중립기본법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 5항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력연맹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법률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게 전력연맹의 주장이다.
     
    '각하'에 전력연맹 "정의로운 전환을 부정하는 판결" 즉각 항소
     
    그러나 법원은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순 없지만,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정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한 기본계획이 전력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는 국가 거시적 정책 방향"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전력연맹은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는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 탈석탄 정책에 의한 노동자 불안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력연맹은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력연맹은 "재판부는 연맹이 제출한 피해 입증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커녕 쟁점이 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의무이행 사항에 구체적인 위법성 심리도 하지 않았다"며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거슬러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방기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고,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연맹은 노동계와 마찬가지로 새 위원회가 꾸려지면서 해촉된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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