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4-06-14 14:31:19

    수정 : 2024-07-01 11:57:00

법원 “소수노조-회사 간 노사합의, 무효 아냐”...이례적 결정, 뒤집혔다

2024-06-14 14:31:19



법원 "소수노조 노사합의, 교대노조 교섭권 침해 아냐"
[2024년 7월호 vol.0]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서울시내 파리바게트 매장(사진=뉴시스)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체결한 노사협약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수노조와 회사가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을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노사협약이 무효라고 본 앞선 가처분 판단과는 상반된 결과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이날 오전 피비파트너즈노동조합이 피비파트너즈와 화섬식품노조를 상대로 낸 노사협약 및 부속협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카페 기사를 고용하는 SPC의 자회사다. 피비파트너즈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피비파트너즈노조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조직돼 있고 피비파트너즈노조가 교섭대표노조다. 회사는 다수노조인 피비파트너즈노조와만 교섭을 해왔다.
      
    2018년 파리크라상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체결했다. 파리크라상 제빵기사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지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가맹점주, 회사는 파리크라상이 자회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피비파트너즈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3년 안에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1년, 지회와 회사 간 갈등이 터지기 시작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이 완료됐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언했지만 지회는 반박했다. 임금을 포함해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 불법파견에 대한 유감 표명,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 대다수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회와 회사는 1년 넘는 기간 갈등을 겪다가 2022년 11월 노사합의를 체결했다. 노사합의는 노사협약서와 부속합의서로 나뉜다. 노사협약서에는 회사와 지회가 '사회적 합의 발전 협의체'와 노사간담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를 인사 조치한다. 회사는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신입 직원에게 노조 선택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보건 휴가와 연차 휴가를 현행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피비파트너즈노조는 반발했다. 소수노조와 회사가 맺은 노사합의는 사실상 단체협약이고 이로 인해 교섭대표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피비파트너즈 노조는 노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과 소송을 냈다.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노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은 "노사합의 내용은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단체적 노사관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단체협약 체결 대상"이라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지는 피비파트너즈노조 없이 교섭권 없는 지회와 교섭하고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피비파트너즈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단체협약 명목으로 체결된 것이 아닌 협약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법원은 가처분 결과를 뒤집고 노사합의 효력을 인정했다. 자세한 판결 이유는 판결문이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이지예

     기자

    목록보기 버튼

    법률 LIST

      • 1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 2

        2심도 “세종호텔 ‘코로나19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 3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폐업’…대법,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아냐”

      • 4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 5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 6

        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파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7

        [속보] 대법,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 8

        2심도 “동희오토 도장ㆍ의장업무 불법파견 아냐”…근로자 측 상고 예고

      • 9

        “PIP 결과만으로 정직은 부당”...현대차 부당정직 소송서 패소

      • 10

        백화점면세점노조 “백화점ㆍ면세점이 원청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