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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17 12:18:00

[속보]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예방ㆍ점검 근로자’ 파견관계 부정한 원심 파기

2024-06-17 12:18:00



[속보] 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예방ㆍ점검 근로자’ 파견관계 부정한 원심 파기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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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지예 기자 jyjy@)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예방ㆍ점검업무를 한 협력업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7일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자동차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들이 현대차로부터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은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지만, 2심은 근로자 파견관계를 부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예방ㆍ점검업무가 남양연구소 연구직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예방ㆍ점검업무와 연구ㆍ개발업무는 명확하게 구별돼 작업량, 작업 내용면에서 연동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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