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4-07-11 16:33:23

    수정 : 2024-07-11 16:36:54

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파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4-07-11 16:33:23



소송 9년 만의 결론…같은 날 선고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 못 받아
[2024년 8월호 vol.0]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아사히글라스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불법파견을 다툰 또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등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소송이 시작되고 9년 만의 결론이다.
     
    AGC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는 일본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다.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GTS 소속 근로자들은 아사히글라스 구미공장에서 COLD공정, GUT공정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했다.
     
    근로자 측은 자신들이 아사히글라스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해 아사히글라스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불법파견으로 회사를 고소해 당시 아사히글라스, GTS 전ㆍ현직 대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다툰 2개 사건(민사사건 1개, 형사사건 1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놨다.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는 하청업체 GTS 소속 근로자 A 씨 등 22명이 아사히글라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사히글라스가 A 씨 등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판결이다.
     
    또,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재윤 전 GTS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건 모두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로, 사실상 근로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소송을 주도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속노조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옳았다"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투쟁 현장에서 공장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아사히글라스 대법원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정말 긴 시간 함께 버티고 달려온 22명의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며 "불법파견 형사사건 재판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다. 불법파견은 범죄이며 아사히글라스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탁선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아사히글라스가 하청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해 이윤을 창출해 왔으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한다는 오늘 선고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판결은 하청노동자들이 아사히글라스 공장으로 돌아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사히글라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아사히글라스가 GTS와 도급계약을 해지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쉬운 지점"이라며 "하청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원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모든 현장의 간접고용ㆍ하청ㆍ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해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이동희

     기자

    목록보기 버튼

    법률 LIST

      • 1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

      • 2

        2심도 “세종호텔 ‘코로나19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

      • 3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폐업’…대법,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아냐”

      • 4

        대법 “외주화 후 재입사한 파견근로자, 전체 경력 인정해 호봉 정해야”

      • 5

        대법, GM 사외 부품물류 불법파견 인정...'계쟁기간' 제한해 판단했다

      • 6

        대법,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인정…‘파견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7

        [속보] 대법,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 8

        2심도 “동희오토 도장ㆍ의장업무 불법파견 아냐”…근로자 측 상고 예고

      • 9

        “PIP 결과만으로 정직은 부당”...현대차 부당정직 소송서 패소

      • 10

        백화점면세점노조 “백화점ㆍ면세점이 원청 사용자” 행정소송 제기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