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는 지난 2022년 7월 25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버스 울산공장 위장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자일대우버스가 울산공장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위장폐업이자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노조 조합원들이 다수 소속돼 있는 울산공장이 폐업ㆍ해고 대상이 된 건 노조 활동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보고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자일대우버스 주식회사와 자일자동차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노위 판단에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법원은 "노조 활동에 대한 혐오를 주된 동기로 자일대우버스 울산공장을 폐업하고 해고함으로써 노조를 와해시키고 조합원 전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냈다"며 "자일대우버스의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복직 1년여 만에 또 정리해고 단행
 
자동차ㆍ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자일대우버스는 지난 2022년 7월 울산공장 생산직ㆍ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울산공장 폐업을 알리고 이들을 해고했다. 2년 전인 2020년 9월에도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정리해고가 있었지만, 당시엔 노사가 정리해고 철회에 합의하면서 해고자들이 2021년 6월 복직했다. 그러나 복직 후 1년여 만에 또다시 해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버스지회는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노조 측 손을 들었다.
 
울산지노위는 "회사가 노조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해 폐업하고 자일자동차에 주요 자산을 이전해 자일자동차를 통해 기존과 동일ㆍ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했다"며 "기업의 실체를 존속하면서 노조를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노조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도 "자일대우버스와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관계 역시 자일자동차에게로 승계됐다고 볼 수 있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자일자동차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했다.
 
'노조 혐오가 폐업으로'…법원 "위장폐업ㆍ부당해고 맞다"
 
이어진 법원 판단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법원은 "자일대우버스의 다른 사업 부문은 자일자동차로 이전시키고, 울산공장의 국내 완성차 생산은 베트남 법인 등을 통한 OEM 생산 및 국내 역수출 방식을 도모해 여전히 예전의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일대우버스의 이 사건 해산을 명목으로 한 울산공장 폐업은 위장폐업에 해당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해산은 울산공장을 폐업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울산공장을 폐업하는 경영상 판단을 한 주된 동기는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는 2020년 3월경부터 노조를 경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해산을 내세워 실제로는 원고 자일대우버스의 여러 사업 부문과 사업장 중에서도 울산공장만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베트남 법인이 대체하도록 하는 계획을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실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회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자일대우버스 대주주인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은 '노조 문제 발생한 자동차 공장은 전부 문 닫는다', '적자를 보게 된 원인은 여러 직원들과 노조 문제가 많았다',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노조였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자일대우버스의 경영 판단 과정에서 노조의 존재 및 활동에 대한 반감과 노조에 대한 배타적 인식이 상당히 일관되고 노골적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이날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우버스지회는 "자일대우버스는 폐업을 이유로 노동자 모두를 해고했지만 뒤로는 버스 생산에 필요한 공장부지, 생산설비 등을 자일자동차로 이전하고 자일자동차 베트남 공장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똑같은 버스를 생산해 국내에 역수입하여 판매해 왔다"며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자일대우버스 폐업은 위장폐업인 것이 재차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은 자국 기업의 해외 '먹튀' 첫 번째 사례로, 이번 판결로 자국 버스 생산기술과 부품 생산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았다"며 "법원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탈한국화를 막은 것과 다르지 않아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