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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01-02 17:00:00

    수정 : 2023-01-02 17:05:57

“추가연장근로 종료ㆍ산재 전속성 폐지”...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2023-01-02 17:00:00



“추가연장근로 종료ㆍ산재 전속성 폐지”...2023년 바뀌는 노동법은?
[2023년 2월호 vol.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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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법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전속성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노무제공자'에 포함된다. 올해 바뀌는 노동법을 모아봤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ㆍ산재 전속성 폐지"...바뀌는 노동법은?
     
    2023년부터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5% 인상돼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정기상여금 비율은 5%, 복리후생비 비율은 1%다.
     
    건강보험료는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로 인상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추가연장근로 기간을 확대하려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에는 주52시간제에 대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9개월간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계도기간 외에도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사항이 여럿 있다. 이달 12일부터는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돼 건강손상자녀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건강손상자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돼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자녀를 의미한다.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개념이 사라진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모두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도 폐지돼 모든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도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 우선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1000톤(t)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장이었다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월 19일부터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난다.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ㆍ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ㆍ복원업, 운수ㆍ창고업 등 사고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 중 1000명 이상 사업장만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했다. 올해는 그 기준이 상시근로자 500 명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다.
     
    8월 18일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기준이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 기준이 적용됐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임금 체불 사업주 사업주 융자 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임금 체불 청산을 위해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이 인정돼야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해서 융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가 직접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지 않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정보를 신용회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노동시장 개혁안 주목해야...정부, 상반기 내 개정 추진

    이미 시행을 앞둔 법안 외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가 공개할 노동시장 개혁안이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회의 근로시간제 개편 권고문은 지난해 12월 12일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주ㆍ연ㆍ분기 단위로 다양화하고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11시간 연속휴식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업종ㆍ직종별로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분근로자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권고됐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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