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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03-16 13:14:46

    수정 : 2023-03-16 13:15:00

“노사갈등 있어도 안전문제 협력하자”…노사정 합의문 도출

2023-03-16 13:14:46



‘예방’에 방점ㆍ‘노사 참여’ 확대한다…경사노위, “산재 감축 실천적 의지 담겨”
[2023년 4월호 vol.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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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이 모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노사정은 "산업안전엔 노사정이 따로 없다"며 합의문에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안전문화 조성 등을 담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15일 오후 제1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산업안전보건위는 지난 2021년 12월 발족한 회의체로,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노사정 당사자가 함께 노동자 생명안전과 기업의 안전경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문 도출에 앞서 "그동안 중대재해감축을 위한 정부와 노사의 노력으로 인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일정 부분 발전을 이루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 제도 및 정책 전반의 변화와 현장 노사 등 각 안전보건 주체들의 인식 변화 및 적극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노사정은 1년 넘게 논의한 결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ㆍ제도 보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 ▲노사가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 등이 담겼다.
     
    "노사문제와 안전문제는 별개"…노사 문화로 장착하자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운영 중인 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고, 산하 '산업안전보건전문위원회'의 활동을 실질화하기로 했다.
     
    이때 핵심은 '예방' 기능을 따로 분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예방심의위원회는 산재보험법에 들어가 있어 보상 위주로 운영ㆍ기능해 예방이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합의에서 보상과 예방을 분리함으로써 예방에 방점을 찍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규 교수는 "유럽의 산재 시스템엔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 노사가 동수 참여해 전체적인 산업안전 방향을 결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산재 예방'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에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2023년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확대도 합의했다. 그간 정부 주도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사가 함께하는 모델을 확대ㆍ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중대재해 사고원인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 기능의 체계 및 기법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강성규 교수는 "그동안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법적 위반이 있었는지에만 집중해 근본적인 원인을 놓쳤다"며 "사고원인조사를 통해 근본 원인을 밝히고 동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지역 및 업종 단위 안전문화 확산 조성,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담보 위한 교육제도 개선 등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장 내 노사갈등이 있으면 산업안전문제가 발생해도 산업안전문제가 우선시되지 못했던 지난 노사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는 노사관계 문제를 산업안전문제와 별개로 하는 노사 문화를 정착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노사는 산업안전 확산 조성을 위해 지역 및 업종 단위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 개편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합의의 당사자인 노사정은 이행점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 합의의 이행부터 점검까지 충실히 임하기로 합의했다.
     
    강성규 교수는 "합의는 이행되지 않으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한 합의 이행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실무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는 한국 산업안전수준이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사정 실천 의지 담겨" 환영
     
    강성규 교수는 이번 합의문 의미에 대해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하여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개혁 갈등으로 노사정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 예방은 노사정이 함께 짊어지고 나가야 할 공동의 시대적 소명이라는 공감대와 절실함이 이루어 낸 결과이며,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이어 노사정이 힘을 모아 산업재해를 감축시키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봤다.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합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산업안전문제는 더 이상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개입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기재부 등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산재 관련 인프라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노사도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노사정이 향후 머리를 맞대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구성해서 논의해 나가야 할 것 같다. 경영계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의 핵심이 '분리'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선 교수는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을 분리하고, 산업안전문제를 노사관계 문제에서 분리했다는 데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며 "분리라는 키워드가 추상적인 키워드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중요한 원칙이 세워졌기에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합의가 잘 지켜졌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개인적으로는 경사노위에 취임한 이후 도출된 첫 합의라 더욱 의미를 가진다"며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업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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