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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2-06 15:07:06

    수정 : 2024-02-06 17:13:47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근로시간 개편ㆍ계속고용’ 논의한다

2024-02-06 15:07:06



‘근기법 전면 적용ㆍ중처법 개정’은 의제서 빠져
[2024년 3월호 vol.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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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열었다. (사진=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제 개편과 계속 고용을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 대표자가 마주앉은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본위원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자가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6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다 지난 11월 대통령실의 경사노위 복귀 요청으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원칙, 방향, 의제, 논의 방식을 의결했다.
     
    이날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노사정 대화의 원칙과 근로시간제도 전반 개선,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산업전환에 대응한 근로자와 기업 지원 모색,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 근로자 보호 모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의제별위원회인 '일ㆍ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신설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고, 노동시장 활력 제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의제로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은 일ㆍ생활 균형위원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장시간 근로 해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김동명 위원장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한국노총이 이제 투쟁보다는 대화 위주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가 위기 극복과 노동복지증진을 주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과 경영계가 주장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논의된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청년ㆍ중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해 두 가지 모두 본위원회 의제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사 간 견해차가 큰 현안들은 이날 본위원회 의제에서 제외됐다. 한국노총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회연대 3법(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ㆍ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ㆍ비정형 근로자 보호) 중 하나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경영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 노사정이 대화할 수 있는 공통 의제들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같이 노사의 이견이 큰 쟁점은 이후에 추가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의제가 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본위원회에서는 위촉 기간이 만료에 따라 신규 위원 위촉도 진행됐다. 위촉된 신규 위원은 청년 근로자 대표에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에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에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 대표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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