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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25 15:22:08

    수정 : 2024-07-01 11:25:20

고용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법ㆍ제도 마련 속도

2024-06-25 15:22:08



정부 노동약자 지원 행보에도 노동계 “노조법 2ㆍ3조 개정이 먼저” 비판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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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노동약자 지원에 속도를 낸다. 자문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 노동약자 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25일 고용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권혁 부산대 교수,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을 말았다. 이어 길현종 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김유빈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박용철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현장ㆍ고용ㆍ노동분야 전문가로서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자문단은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활동한다. 자문단은 향후 관련 종사자ㆍ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를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언에 나선다. 특히,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강조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이 노동약자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 만큼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ㆍ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자문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 제정 전이라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지원 대책도 준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공동단장인 권 교수는 "일하는 방식이 다원화되면서 근로계약을 전제로 설계된 기존 노동법제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ㆍ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전 사무총장은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해 주는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노동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엔 고용부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신설됐다. 이 역시 지난 4월 윤 대통령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노동약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공제회 설치와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맞춤형 상담과 분쟁 조정 등도 지원한다. 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 등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 시선은 곱지 않다. 노동계는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통한 지원보다는 노동약자 스스로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5월 대통령 민생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ㆍ플랫폼ㆍ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다양한 노무제공자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역시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선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은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말을 내뱉었지만, 실체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노동조합'을 형해화하고 노동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을 거부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건 모순"이라며 "이 정부가 정말로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dhlee@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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