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경기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도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민생안정과 노동약자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10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한다.
고용부는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영향력 확대로 산업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부는 일자리가 눈높이에 맞지 않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적으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올해 약 164만 명의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할 것으로 추산돼 중장년의 노후 소득 불안이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저출산 추세가 반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여전히 육아휴직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의 법과 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500만 명의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내외 위기감 확산…"고용안정 집중"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예측되면서 생긴 고용한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예산 중 70%를 조기 집행하는 등 고용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1분기 내에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오는 3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상반기 일자리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내수가 부진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소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자 생계지원에도 힘쓰기 위해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혼례와 양육비용을 위한 대출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산업 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도 미리 대비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과 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와 함께 해당 발전소 근로자의 이직과 전직 및 전환 배치 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쉬는 청년ㆍ육아휴직 등 대상별 지원도 '더 많이'
고용부는 올해 기존에 있던 청년 및 중장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 정책 수준을 높인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나선다.
사회적 문제가 된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8개였던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청년고용올케어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에게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이 장기화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존 4만 8000명만 받을 수 있었던 '일경험'을 통한 맞춤형 직무체험은 5만 8000명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과학기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에코업 등의 직종에도 직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제조업, 조선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 원, 직업훈련 수당 등을 지원하고 기술연수를 제공하는 등 근속할 수 있게 돕는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640만 원, 대체인력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해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인다.
청년뿐만 아니라 4050 중장년에게도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계속고용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을 전환할 수도 있고, 기업ㆍ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늘어난다.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법 특례를 신설해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표준사업장 지원금 또한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기존 36개에서 42개로 늘리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탄핵 정국에도 '노동개혁'은 계속된다
탄핵정국을 맞이하면서 노동개혁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고용부는 노동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고 노동약자지원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약자지원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노동약자로 묶어 지원하는 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제정을 지시했으며,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ㆍ프리랜서 지원 사업을 통해 16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상반기 내로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 또한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65만 명의 미가입자가 고용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고용부는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1월 중으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ㆍ성과 임금체계를 잘 적용한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또한 국회 논의를 지속하고,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해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개발 직종의 애로사항 또한 해결한다. 지난해 96억 원이었던 유연근무 장려금은 118억 원으로 확대돼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질 예정이다. 고용부는 고용허가 발급과 입국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계속고용과 일ㆍ생활 균형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 만들 것"
고용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도 계속된다.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또한 나선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을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하면, 고용부는 이를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취약 분야인 배달업계 종사자를 위해 위험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노후 이륜차를 무상 정비해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서포트를 신설해 비언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해 6월 시행되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 규정이 시행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온열지환 예방 설비 및 시설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인프라 바꾼다
고용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업해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ㆍ금융 서비스 기관 등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부는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AI 기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개발해 상담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24'는 AI를 활용해 구인과 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신뢰성 또한 관리한다. 법무부 및 경찰과도 협력해 금로감독관의 질을 높이고 '금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