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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3-11-14 19:06:51

    수정 : 2023-11-14 19:09:10

경영계 “정부ㆍ국회 규제개혁 미비”…근로시간 개선 가장 시급

2023-11-14 19:06:51



규제혁신 위한 방안 ‘의원입법안에 규제영향분석제 도입’ 촉구
[2023년 12월호 vol.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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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영계 전문가들이 정부와 국회의 규제개혁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규제를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최근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총은 국회와 정부의 규제혁신 평가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입법 활동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64.5%가 '국회 입법 활동이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4.5%로 '긍정적'이라는 응답(45.5%)보다 높았다. 부정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부족'이 56%로 가장 많았고,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간 유기적 연계 미흡'이 51.4%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국회 입법활동이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은 것은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킬러규제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언급한 용어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ㆍ화학물질관리법ㆍ외국인고용법ㆍ산업집적법 등을 가리킨다.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30일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규제 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2.5%가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를 꼽았다. 이 외에는 '규제혁신이 기업 특혜로 오인받는 반기업 정서의 확산'(39.5%), '공무원의 칸막이식 행정과 책임전가'(35%), '공무원 복지부동'(2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다고 봤다. 전문가들의 49.5%가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응답했으며, 경쟁국보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국제 기준에 맞지 않아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45.5%가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규제'라고 답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 '상속세 등 세제규제'(28.5%) 순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58%)이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 법률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은 별도의 심사 과정이 없어 입법안의 규제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절반에 가까운 전문가들이 지적할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아 투자 메리트를 낮추고 있다"며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기업이 손잡고 빠르게 투자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동규제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만큼 강도 높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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