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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5-10 17:31:26

    수정 : 2024-05-10 17:31:37

‘최저임금 못 받는’ 배달ㆍ택시ㆍ대학원생들, “최저임금 적용 확대하라”

2024-05-10 17:31:26



“올해 최임위 구분 적용 아닌 적용 확대 논의해야”
[2024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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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 사각지대 근로자들이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배달ㆍ택시ㆍ대학원생은 일반 근로자들과 같은 시간을 일해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닌 적용 범위 확대가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 라이더, 택시기사, 대학원생들의 고충 발언이 이어졌다.
     
    대학원생은 학교, 연구단, 교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지만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두호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 지부장은 "대학원생은 교원과 같은 업무를 해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며 "배우는 학생의 신분도 있지만 교원과 같은 연구, 강의를 할 때는 당연히 노동자"라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행정조교 업무는 근로시간 특정이 가능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지부장은 "연구 업무는 보이지 않는 학습과 노동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노동으로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행정조교 업무는 다르다"며 "행정조교 업무는 업무 범위와 시간이 명확해 노동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배달 라이더는 건당 수수료로 임금을 받는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배달 라이더는 월평균 286만 원을 받지만 한 달에 25.3일을 일한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9500원으로, 이는 최저임금 986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배달 플랫폼사들이 약관을 변경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 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구 지부장은 "배달의민족 비마트배달의 경우 원래 건당 수수료가 3000원이었지만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2200원으로 삭감됐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라이더는 일을 할 수 없어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보수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며 "사측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의 임금은 회사의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구성돼 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노동자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까지 받음에도 택시기사 대부분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89%가 월 200만 원 미만을 받는다. 이 역시 월 환산 최저임금은 206만740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영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기북부지회 지회장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다 보니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관습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회장은 택시운송업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를 비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업, 체인화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
     
    이 지회장은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어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데 택시운송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며 "제대로 적용된 적도 없는데 구분 적용까지 하면 현장 택시 노동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돼 국민 이동권이 침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하지만 이미 택시, 배달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구분 적용되고 있다"며 "구분 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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