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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5-14 18:38:23

    수정 : 2024-05-27 15:56:22

한국ILO협회, “ESG에 ‘노동’ 빠질 수 없어”…정의로운 전환ㆍ노동이사제 확대 필요

2024-05-14 18:38:23



임금 체불 해결 위해 ‘ILO 95호 협약’ 비준도 촉구
[2024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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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제노동기구(ILO)협회가 14일 오전 'ILO 관점에서 본 ESG 경영과 임금 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한국 국제노동기구(ILO)협회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있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 보호에 관한 ILO 95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ILO협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LO 관점에서 본 ESG 경영과 임금 보호를 위한 제95호 협약 비준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노동, ESG 전 영역에 영향"

    ​협회는 노동이 ESG 경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키워드라고 봤다. ESG 경영이란 기업이 재무적 성과를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까지 고려해 경영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강충호 아주대 융합ESG학과 특임교수는 "ESG 평가 기관들은 노동 이슈를 사회(Social) 항목에 넣고 있다"며 "기업이 ESG 경영을 하겠다면서도 노동자와 노조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서도 사회 분야 평가 지표 22개 중 노동 지표가 13개를 차지한다.

    강 교수는 노동이 사회 항목에서만 노동이 논의될 것이 아니라 환경,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논의돼야 한다고 봤다.

    강 교수는 "노동은 환경 측면에선 정의로운 산업 전환, 지배구조 측면에선 노동이사제에 해당될 수 있다"며 "ILO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ILO는 지난 2015년 '모두를 위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후 ILO는 지난해 ILO총회 결의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노사정 3자 협의로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전환법이 지난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산업전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노사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강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에 있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전환법이 시행됐지만 노사정이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아 아쉽다"고 했다.

    ESG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노동이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다. 2022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됐다.

    강 교수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 위한 방법으로 ESG위원회에 노조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대기업들은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노조 대표자가 ESG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상 최대 임금체불 해결은? "임금 보호 ILO 협약 비준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인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임금 보호에 관한 ILO 95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ILO 95호 협약은 현재 99개 국가에서 비준했지만 우리나라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대표공인노무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은 사상 최대치인 1조7845억 원으로 일본의 30배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임금체불의 대부분이 전액 미지급이 아니라 일부 미지급이 많다. 임금의 개념이 복잡해 만들어지는 문제"라고 했다.

    이 노무사는 ILO 95호 협약을 비준하면 임금의 정의가 넓어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지불한 금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ILO 95호 협약은 근로의 대가 뿐 아니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임금으로 본다.

    이 노무사는 "ILO 95호 협약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도 일의 완성을 위해 근로한 것이어서 이들이 받은 금품도 임금으로 확장될 수 있다"며 "ILO 95호 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 보호에 충실하다"고 봤다.

    또한 ILO 95호 협약은 임금을 시간, 일, 주 단위로 계산할 경우 월 2회 지급을 의무로 규정한다. 임금 지불도 근로일에 근무처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일용직,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이 조항은 임금체불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노무사는 ILO 95호 협약이 임금 지급일 합의 연장을 금지해 임금체불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의 금품 청산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계약 기간에는 임금 정기 지급 원칙을 적용하면서 퇴직 후에는 기일 연장 합의를 허용하고 있다"며 "퇴직 후 임금체불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ILO 95호 협약을 비준해 기일 연장 합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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