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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5-16 16:07:16

    수정 : 2024-05-31 17:33:25

與, “22대 국회 연금 개혁안은 미래세대 불신 해소해야”

2024-05-16 16:07:16



‘완전적립식 신연금제ㆍ기초연금 선별성 강화’ 논의
[2024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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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과 인구기후내일포럼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과 연금 전문가들이 22대 국회에서는 미래세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세대에서 보험료를 내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불신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제, 기초연금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인구기후내일포럼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 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은 "21대 국회 연금 개혁특위가 만들어낸 개혁안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2030세대의 연금 불신을 잠재우지 못했다"며 "현재 2030세대에게는 내가 낸 돈으로 기성세대를 부양하고 자신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정서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정책연구실이 2022년 실시한 2030세대 미혼 남성 표적집단면접법(FGI)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세금이다', '보험료를 내도 결국 받지 못할 것이다'는 의견이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0대 학생들도 국민연금은 못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22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낸 만큼 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제 논의돼야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완전적립식 신연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일부는 기금으로 적립되고 일부는 은퇴세대의 연금 급여로 지출된다. 이로 인해 근로세대가 은퇴세대를 부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부분적립식 연금 제도는 기금 고갈이 불가피하다. 21대 국회 연금 개혁특위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에 의하면 2061년 기금이 모두 고갈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해도 2079년에 기금 고갈을 맞이한다. KDI는 국민연금이 약속된 소득대체율 40%의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2080년부터 보험료율을 30~40%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완전적립식 신연금제도를 제시했다. 완전적립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모두 기금으로 적립한 뒤 은퇴 시 보험료와 해당 기간 기금운용 수익만큼만 연금 급여로 수령해 세대 간 부양 구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완전적립식 신연금제도가 정착되면 기금 고갈 걱정이 없어진다"며 "기존세대가 더 받아 가는 것에 대해 미래세대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아도 돼 연금 불신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연금제도 이전 은퇴자들에 대한 연금 급여 재원 마련이 문제가 된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신연금제도 도입을 가정해도 기존 은퇴자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609조 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은퇴자들을 위한 구연금 계정을 분리하고 재정부족분을 국가가 일반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국가가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인상해도 기존 은퇴자들에게 약속한 소득대체율 40%의 연금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며 "다만 신연금제도 개혁 시점이 늦어지면 재정부족분 규모가 점점 커져 2029년에는 869조 원에 달해진다"고 했다.

    노인세대 빈곤율 낮아진다…기초연금 '선별 지원' 강화 필요

    국민연금과 은퇴세대 소득보장 쌍두마차인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을 높여 선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기초연금은 월 소득 213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된다. 권 박사는 "기초연금은 취약계층 대상 노후 소득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전체 고령층의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선별성을 강화하고 취약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59%로 70%가 넘는 다른 소득 분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기초연금은 이들에게 기초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권 박사는 평균 노인빈곤율이 세대를 거칠수록 점점 낮아져 포괄적인 노인 지원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봤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 출생자의 노인빈곤율은 56.3%이지만 1950년대 후반 출생자의 노인빈곤율은 18.7%까지 줄어든다. 권 박사는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교육ㆍ자산ㆍ소비력이 이전과 다르다"며 "세대가 지날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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