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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5-20 16:35:43

    수정 : 2024-05-20 16:34:50

교보증권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대표이사 성희롱 문제도 제기

2024-05-20 16:35:43



정규직 1차 소송 이어 비정규직ㆍ퇴사자 소송 이어질 듯
[2024년 6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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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교보증권지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지부 체불임금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가 회사가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산정한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 재산정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노측 "단협보다 불리하게 산정"…사측 "합의대로 결정한 것"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지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교보증권지부 체불임금 1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보증권지부는 회사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상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한다.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이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변 지부장은 "교보증권의 임금은 크게 기본급 1이 60%, 기본급 2가 40%를 차지한다"며 "단체협약으로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은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급 1의 88%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을 산정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상임금 산정은 노사 합의에 따라 해왔다"며 "갑자기 기본급 2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요구는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된 산정 방식을 벗어나 추가 지급하면 오히려 사측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며 "사측도 소송에 의해 법적 결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통상임금 집단소송에는 교보증권지부 조합원 590명 중 544명이 참여했다. 1인당 소가는 500만 원, 총 소가는 27억2000만 원이다. 변영식 교보증권지부 지부장은 "일단 1인당 500만 원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3000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교보증권지부는 정규직이 제기하는 1차 소송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퇴직자들의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변 지부장은 "비정규직과 퇴직자들의 경우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다"며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2차 소송, 퇴직자들의 3차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해"…대표 상습 성희롱도 도마 위에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이사의 여직원 상습 성희롱 의혹도 제기했다.
     
    변 지부장은 "이 대표는 여직원들을 '애기야'라고 부르고 '아들 신부감을 찾는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한다. 심지어 기혼 여직원들에게는 '이혼하고 내 아들과 결혼하라'는 말까지 했다"며 "사내 수십 명의 여직원들이 상습적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교보증권지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변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이 커 법적인 대응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 대표는 더 이상 직원들을 괴롭히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노조의 이 대표 성희롱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라며 "노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 대표가 신입사원들을 국회의원 선거일에 단체로 불러 선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변 지부장은 "이 대표가 신입사원들은 총선일에 자전거 라이딩을 하자고 소집했다"며 "대표가 부르는데 응하지 않을 신입사원이 어디 있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10시까지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로 모이라고 지시해 신입사원들은 7시부터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나야 했다"며 "신입사원들은 사실상 그날 선거를 할 수 없었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총선일 자전거 라이딩은 사전투표를 한 신입사원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참여를 모집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선거권 행사 방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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