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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10 17:12:13

    수정 : 2024-06-11 11:40:28

노동계, 최임위에 플랫폼 노동자 ‘건당 적정 임금’ 논의 촉구

2024-06-10 17:12:13



“세금 징수 데이터 활용하면 대기ㆍ제반 비용 고려 적정 임금 산정 가능”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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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가 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이재헌 기자 jh59@)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대기시간, 제반 비용을 고려한 건당 적정 임금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적정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데이터는 이미 마련됐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는 다르다고 선 그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회의실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 언론 설명회'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 논의해야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 시간이 길고 제반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플랫폼 노동 특성상 건당 적정 수준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정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은 건당 수수료로 산정되고 근무시간 측정이 쉽지 않아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는 법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라며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 형태의 근로에 대해서만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최근 근로자성이 인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직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채권추심원,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방송작가, 대학교 시간강사, 타다 드라이버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영미권 국가들은 '대기시간ㆍ제반 비용' 고려해 건당 적정 임금제 시행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은 이미 영국과 미국 뉴욕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뉴욕시는 우버 등 플랫폼 업체들의 운영 기록을 이용해 대기시간을 고려한 배달 라이더들의 유효운행률을 산정한다. 유효운행률과 배달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감안해 최저표준운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도 도급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해당 업종 평균 작업량으로 나눈 건당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 적정 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국가 기관이 플랫폼 기업이 가진 정보를 적극 활용해 적정 임금을 결정한다. 

    우리나라도 국세청,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플랫폼 노동 데이터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뉴욕시는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 적정 임금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했고 호주는 통계청이 전수조사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여 플랫폼 노동 최저임금을 설정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기관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제반 비용을 다 알고 있어 기업에 자료 요구를 하지 않아도 데이터 분류만 하면 건당 적정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데이터가 있는데도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노동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도 "웹툰 작가들의 건당 적정 임금 산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로시간 조사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적정 임금 산정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 업종별 구분적용과는 달라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플랫폼 노동 적정 임금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구분적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법은 지역
    ㆍ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대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적정 임금을 따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정훈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말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정한 뒤 특정 업종에 대해 인상율을 낮추자는 것으로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과는 다르다"며 "플랫폼 노동자 적정 임금은 일률적으로 인상률을 적용한 뒤 필요하면 특정 플랫폼 노동자들의 인상률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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