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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13 23:04:01

    수정 : 2024-06-13 23:04:06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적용 최저임금 논의 중단

2024-06-13 23:04:01



격론 오갔지만…‘자료 부족’ 이유로 올해 논의 중단키로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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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축적된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3차 전원회의와 마찬가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대상인지를 두고 격론을 펼쳤다.
     
    앞서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김유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따른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회의에서 고용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가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들이 고용부에 유권해석을 먼저 요구했다"며 "고용부 유권 해석이 나왔으니 말 바꾸기 없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환경이 변화해 이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800만 명에 이르렀다"며 "해외 사례와 국내 토론회를 통해 이들의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심의는 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법제처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에 대한 법령 해석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유권 해석대로 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법원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개개인에 한정돼 최저임금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격론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결국 올해는 더 이상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논의를 개시하기는 축적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내년에 다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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