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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18 12:21:04

    수정 : 2024-07-01 11:29:30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 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

2024-06-18 12:21:04



기존 노란봉투법에 ‘근로자 정의 확대’ 포함해 발의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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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조합법 2ㆍ3조 공동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22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야6당(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ㆍ새로운미래)이 노란봉투법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양대 노총은 노란봉투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노동조합법 2ㆍ3조 공동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ㆍ사회민주당ㆍ새로운미래 소속 의원 87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던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안이었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점거 파업을 계기로 소환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한 발 더 나아가 사용자 정의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함께 근로자 정의 확대도 포함됐다.
     
    공동 대표 발의자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던 노란봉투법은 근로자 정의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었다"며 "노동 환경이 변화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하청노동자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져 이를 포함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 완성도, 타당성, 국민 여론을 중점에 놓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직무 유기를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첫 번째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22개 법안을 선정했지만 노란봉투법은 제외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며 "상임위원회별로 순차적으로 당론을 채택해 나가는 과정이라 조만간 당론 채택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대 노총도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됐지만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은 국제적 위상과 딴판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이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도 "일하는 사람 모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손배 가압류를 무기로 노동자를 탄압하지 말라는 상식적인 법이 노란봉투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1대와 같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자와 시민은 거리에서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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