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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 2024-06-18 16:37:22

    수정 : 2024-07-01 11:29:04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

2024-06-18 16:37:22



“고물가 시대 인간적 삶 위해 최저시급 1만2000원은 돼야” 요구
[2024년 7월호 vo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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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진보당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재헌 기자 jh59@)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이 사실상 임금이 되는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에 빨간불이 켜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과 진보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5간담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서비스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이 내 월급…시급 1만2000원은 돼야"
     
    서비스연맹은 지난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비스연맹 조합원 238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노동자들은 경력이 늘어나도 소득이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들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196만 원이었지만 근로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92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91만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임금인상률도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이었다. 올해 임금 변화에 대해 '최저임금만큼 올랐다'는 응답이 53.7%를 기록했다. '최저임금보다 더 올랐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 하한선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임금인상률인 노동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마트 여성노동자 A 씨는 "협력회사 직원일 때나 대형마트 정직원이 됐을 때나 항상 최저임금만 받아 왔다"며 "최저임금은 28년간 노동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정인숙 씨는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더라도 휴게시간을 늘리고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등 노동시간을 줄여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과 함께 노동시간의 조정이 없어야 실제 월급이 오른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식비,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비 중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8%, 이자ㆍ원리금 상환은 22.1%였다. 여가생활은 1.1%에 불과했다.
     
    정 씨는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 식비가 많이 든다"며 "감자 세 알이 2980원이나 해서 닭도리탕에 감자도 넣어 먹지 못하고 있다"며 "식비와 매달 121만 원씩 갚는 주택자금 상환을 제외하면 생활이 너무 빠듯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서비스 노동자들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1만2000원 이상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봤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 62.5%가 '적절한 요구안'이라고 답했고 24.1%는 '최저임금으로 부족한 요구안'이라고 응답했다.
     
    콜센터 노동자 남미경 씨는 "고물가 상황에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 이상, 월급 250만 원 이상이 돼야 한다"며 "여의도 점심값 평균이 1만2000원 이상인 현실에서 월 250만 원이 친구들과 맛집, 커피 한 잔을 즐기기 위한 최소 수준"이라고 했다.
     
    낮은 최저임금에 '70.4%'가 노후 빈곤 내몰려
     
    서비스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인해 노후 준비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결과 서비스 노동자 70.4%는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가 96.9%였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부족한 편이다'는 응답이 43%, '매우 부족한 편이다'는 응답이 29.6%였다. 노후 준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83.1%를 차지했다. 임금 외 자산소득은 '없다'는 응답이 93.2%였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 보니 노후에 대한 불안 정도도 높았다. 노후가 '매우 불안하다'는 응답이 47.8%, '다소 불안하다'는 응답이 45.7%였다. 자신의 노후가 '안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불과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B 씨는 "내년이 정년퇴직인데 노후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현재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며 덜 먹고, 덜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국가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재헌 기자 jh59@e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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