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법률
  • 등록 : 2023-08-02 14:20:36

    수정 : 2023-08-02 14:23:28

대비부터 수사대응까지 ‘원스톱’... 중대재해,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2023-08-02 14:20:36



안전도 전산으로 관리...덴톤스리가 제시하는 중대재해 대응법
[2023년 8월호 vol.387]
  • PDF
  • 장바구니에 담기
  • 프린트
  • 작은글씨
  • 큰글씨
  • ▲(좌)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우)권경배 덴톤스리 안전경영연구소 대표

    '안전'은 왜 어려울까.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안전은 더 이상 손 놓을 수 없는 것이 됐지만 기업은 여전히 안전관리를 어려워한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를 구축하고 관리해야 해서다.

    글로벌 로펌 덴톤스리(Dentons Lee)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방대한 안전 관련 의무를 실수 없이 이행하고 기업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다. 전산시스템은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안전관리 효율화·전산화를 이루어 내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면 된다?...중처법 대응, 말은 쉽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명료하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점검하는 것이다.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지시하고 관리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체계를 잘 구축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조직, 인력 구성, 결재·보고체계, 조직별 의무 이행사항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체계를 구축했더라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이 안전보건법령 이행과 체계 작동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업무상 허점이 생기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업무상 허점은 곧 사고로 이어진다.

    덴톤스리는 이 점을 주목했다. 기업 자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덴톤스리 안전경영연구소의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솔루션'이다.

    덴톤스리 안전경영연구소는 지난해 상반기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솔루션을 개발했다.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덴톤스리의 전문성과 내부통제시스템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니스트의 전문성을 결합한 산물이다.

    덴톤스리는 인사노무와 산업안전 역량을 고루 갖춘 글로벌 로펌이다. 20년 가까이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용문 변호사가 시니어 변호사로 노동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대형 로펌과 국제노동기구(ILO)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노동 분야 전문성을 쌓아올렸고 현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인 심요섭 변호사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검에서 공익법무관을 거친 이시원 변호사 등이 노동팀을 구성하고 있다.

    덴톤스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자회사 안전경영연구소를 설립하고 권경배 안전보건공학박사를 대표로 영입했다. 권경배 대표는 30여 년간 안전보건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로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솔루션 개발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안전관리 전산화로 중대재해 리스크 차단...장기적 비용 절감도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솔루션은 기업의 안전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다. 다시 말해 '안전관리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을 목표로 한다.

    권경배 대표는 "회계, 인사관리 등 기업의 대부분 업무 분야는 이미 전산화됐지만 안전은 예외적으로 전산화된 경우가 별로 없고 기존 시스템이 있어도 활용도가 낮다"며 "덴톤스리의 구축솔루션은 기존 안전 전산 시스템의 불편함,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를 개선했고 시스템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을 관리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덴톤스리는 현장 안전 진단부터 안전관리체계 진단, 사고가 난 경우에는 현장 사고 조사와 작업 중지 해제까지 기업의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대응을 돕는다. 현장 진단 결과와 사업장 특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중대재해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사규, 매뉴얼, 세부 지침, 고용노동부 해설서 등 방대한 규정과 모호한 책임 범위로 인한 실무상 혼선과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각자 이행해야 할 의무를 확인할 수 있고 의무 이행사항을 손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다.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각종 의무사항을 절차와 업무분장에 맞춰 체계화해 법규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자는 의무와 절차가 잘 지켜지는지 점검·인증하고 안전보건전담조직과 경영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사항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일명 유해위험요인 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종사자 개선안전 점검, 중대재해 매뉴얼 조치사항 점검 등 일명 '7대 반기별 점검사항' 관리가 용이해진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면 안전관리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하거나 실무자가 변경돼도 손쉽게 인수인계가 가능하다. 개인에 의한 업무 수행 리스크를 관리하고 업무 일관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시 드러난다. 근로감독, 수사, 재판 등에 대응할 때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고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간명하게 입증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을 잘 입증한다면 기소로 이어지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사고 발생 인과관계와 관리자의 관여 정도, 책임 범위 등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덴톤스리는 중대재해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는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용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워낙 방대하고 현장 인력과 조직을 통제하려면 엄청난 인력비용이 필요한데 시스템을 통해 이를 간소화·효율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ESG 경영 관점에서도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은 기업에 가점이 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사고는 단순히 안전을 강조한다고 예방되지 않는다"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얻는 손실은 엄청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라도 과감히 비용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예 기자 jyjy@elabor.c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시면 노동법률이 제공하는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이지예

     기자

    목록보기 버튼

    사회 LIST

      • 1

        노동계,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논의 배제는 위헌”…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 2

        ‘교섭 OK 안 하는’ OK금융그룹, 4년간 단협 미체결…노조 부노 신청

      • 3

        ‘최저임금이 최고임금’ 서비스 노동자들 “저임금으로 노후 준비 어렵다”

      • 4

        ‘노란봉투법’ 재시동, 야6당 공동 발의…양대 노총 “빠른 국회 통과”

      • 5

        최임위,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적용 최저임금 논의 중단

      • 6

        지방 신용보증재단, 수도권과 동일노동 해도 절반임금…‘이직ㆍ사기 저하’ 심각

      • 7

        보건의료노조, ‘의료 개혁 완수’ 촉구…“의료 공백 막은 주역들 구조조정은 안돼”

      • 8

        최임위 노사, ‘특고ㆍ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 놓고 공방전

      • 9

        노동계, 최임위에 플랫폼 노동자 ‘건당 적정 임금’ 논의 촉구

      • 10

        산안법 개정에도 악성 민원 ‘그냥 참는’ 콜센터 노동자들…“법 무용지물”

    제보 및 기사문의

    - 이동희 기자
    • 광고, 제보
    • (02)2231-2463, 이메일:dhlee@elabor.co.kr
    • 구독
    • (02)2231-2400